美 ’60일만 호르무즈 무료 통행’ 인정…이스라엘 레바논 철수는 MOU에 미포함
美, 동결자금·제재해제 핵포기에 연계하며 “작은 제스처 보이면 호응”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의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 서명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국 쪽에서도 인정했다.
15일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 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대미 협상대표였던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19일에는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에도 최고지도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MOU 타결이 발표되고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의문은 24∼48시간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면서 MOU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향후 60일간의 협상 이후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MOU 서명의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에 ‘작은 제스처’를 요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없애거나 검증체제 허용에 나서는 등의 조치에 나서면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이란이 신뢰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미국은 동결자금과 제재를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제스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란이 동결자금 일부를 풀어줘야 60일간의 핵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버티는 가운데 미국도 유화적 조치로 호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며 입장차 확산을 차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못마땅해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와 동결자금 해제는 물론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 역시 상황에 따라 MOU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MOU 체결 후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동 지역의 병력을 유지하다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병력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