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심사 대폭 강화 … 신청 지연 불가피
미국 이민귀화국(USCIS)이 외국인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민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기존 심사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 14161호와 대통령 포고 10949호·10998호를 통해 심사 정보가 부족하거나 안보 위험 요소가 있는 39개국을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해 왔다. USCIS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USCIS는 “대기 중인 이민 혜택 신청 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귀화 및 영주권 신청자 중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그 결과 승인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거나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USCIS는 세 건의 정책 각서를 발령해 고위험 국가 출신의 망명 신청과 이민 혜택 신청, 다양성 비자(추첨 이민 비자) 영주권 신청 등을 잠정 보류했다. 이후 구체적인 강화 조치도 잇따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취업 허가증(EAD)의 유효 기간을 단축해 보안 점검을 더 자주 실시하도록 했다. 지문 재사용 시 생체 인식 확인을 포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소셜미디어와 재정 내역에 대한 심사 및 지역사회 인터뷰도 확대했다. 또한 USCIS 심사 센터가 주도하는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를 통해 난민 신청 건에 대한 추가 신원 조회와 재면담, 실질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 결정 전 국무부 영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확인도 의무화됐다.
보류 해제 절차도 마련됐다. USCIS는 복수 부서의 종합 검토를 거쳐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보류를 해제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만들었다. 오퍼레이션 패리스를 통해 검증된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한 특정 청원서, 국제 입양 서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난민 등록 건, 고위험국 외 출신의 망명 신청 등은 보류가 해제됐다.
이번 발표는 국내 한인 동포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USCIS가 전반적인 심사 강화에 나선 만큼 영주권·귀화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한인 신청자들도 처리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신청 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꼼꼼히 챙기고, 처리 지연에 대비해 여유 있는 일정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H-2B 비자 하반기 쿼터 마감 … 추가 배정 신청은 가능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2026 회계연도(FY 2026) 하반기 H-2B 비자 법정 한도를 채웠다고 3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H-2B 비자는 조경, 건설, 호텔, 식품 가공 등 비농업 분야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쓰이는 비이민 취업 비자다. 미 의회가 정한 연간 발급 한도가 있으며, 회계연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된다. USCIS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취업 시작일을 기재한 신규 H-2B 청원서(cap-subject petition)의 최종 접수일은 3월 10일이었다. 이 날짜 이후 접수된 하반기 해당 신청서는 모두 반려된다. 다만 추가 배정(supplemental allocation) 물량에 대한 신청은 별도로 진행된다. USCIS는 FY 2026 H-2B 비자 추가 배정 2차 및 3차분에 대한 접수 일정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배정 물량과 신청 가능 날짜는 USCIS 공식 홈페이지 내 ‘FY 2026 H-2B 비이민 비자 임시 증원(Temporary Increase in H-2B Nonimmigrant Visas for FY 2026)’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2B 비자는 매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쿼터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비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 사업체들은 일찍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