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보도 재조명…”2005년 통행료 폐지” 약속 왜 지켜지지 않았나
달라스 노스 톨웨이(Dallas North Tollway·DNT)가 원래 무료 도로가 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재게시된 1975년 WFAA 방송 영상 속 리포터 제인 호르비츠(Jane Horwitz)의 한 마디가 수많은 댓글과 함께 공분을 샀다. “톨웨이는 2005년에 빚이 다 갚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옛 노스 달라스 톨웨이에서 무료로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무료가 되지 않았나
당초 텍사스 턴파이크 공사(Texas Turnpike Authority)는 2005년까지 DNT의 부채를 모두 갚고 요금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7년 텍사스 주의회가 북텍사스 톨웨이 공사(North Texas Tollway Authority·NTTA)를 새로 설립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NTTA가 DNT와 그 부채를 인수한 이후 도로는 여러 차례 연장됐고, 샘 레이번 톨웨이(Sam Rayburn Tollway), 조지 부시 턴파이크(President George Bush Turnpike) 등 새로운 유료도로들이 잇따라 NTTA 시스템에 편입됐다. 도로망이 커질수록 부채도 함께 늘어났다.
현재 NTTA의 부채 상환 완료 예정 시점은 2048년이며, 그것도 추가 사업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다. 통행료 수입은 도로 운영·유지, 부채 상환, 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결국 운전자들이 내는 통행료는 단순히 도로 이용 대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프라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셈이다.
NTTA는 외국 기업 소유인가
온라인에서는 “NTTA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주장도 나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NTTA는 비영리 정부 기관이다. 이 같은 오해는 주요 고속도로 옆에 설치된 텍스프레스(TEXPress) 급행 차선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텍스프레스 차선은 텍사스 교통부(TxDOT)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스페인계 민간 인프라 기업 신트라(Cintra) 등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NTTA 톨태그(TollTag)로 텍스프레스 요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NTTA가 해당 차선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두 시스템은 별개의 기관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도로 체계다.
NTTA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나
NTTA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달라스, 타란트(Tarrant), 콜린, 덴튼 카운티가 각 2명씩 임명하고,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4개 카운티 인접 지역에서 1명을 임명한다. 이사들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지역사회 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 정치 세력이 NTTA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지만, 이사회 구성 방식상 어느 한 기관이나 인물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납 통행료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텍사스 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미납 통행료가 쌓이고 2회 이상 미납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차량 등록 갱신이 차단되며, NTTA 유료도로 운행 금지 명령과 C급 경범죄(Class C misdemeanor) 인용장을 받을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 NTTA가 벌금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행료와 관련 수입은 모두 도로 운영과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
반세기 전 약속된 ‘무료 도로의 꿈’은 도로망 확장과 부채 누적 속에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1975년 방송에서 약속한 2005년 무료화는 이미 21년 전에 지나쳤고, 현재로서는 2048년까지 통행료가 계속 부과될 전망이다. 도로가 공짜가 되는 날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