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공모…11명 기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10일, 위장결혼과 뇌물 공모 혐의로 11명이 기소된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방 대배심의 3개 혐의 기소로 이어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11명은 중국 국적자들이 이민법을 회피해 영주권(그린카드)을 불법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 시민권자들을 모집하는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복무자나 전직 군인을 우선적으로 포섭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결혼은 잭슨빌, 뉴욕, 코네티컷, 네바다 등 여러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됐다. 공모자들은 실제 혼인 관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부부로 가장한 사진을 촬영해 USCIS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결혼 관계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공모자들은 금전 지급 구조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민권 배우자는 결혼 대가로 선불 현금을 받고, 중국 국적자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하면 2차 지급을 받으며, 이후 이혼이 완료되면 최종 금액을 받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2024년 8월 잭슨빌에서 발생한 특정 위장결혼 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는 미 해군 전직 군인 4명이 동일한 공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기소장에는 피고인 중 3명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공모 혐의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 검찰청 보도자료에 담겼다.
당국은 기소는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절차일 뿐이며,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해군범죄수사국(NCIS),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USCIS가 공동으로 수사했으며, 연방검사 데이비드 메스로비언과 마이클 J. 쿨리컨이 기소를 담당한다.
USCIS는 이민 혜택과 관련한 사기나 남용이 의심될 경우, USCIS 제보 양식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 국경서 9개월 연속 석방 ‘0명’…1월 단속 역대 최저
국토안보부(DHS)는 2월 4일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국경 단속 수치가 역사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 1년을 맞아 공개된 잠정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DHS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세관국경보호국(CBP) 전체 접촉 건수는 3만4,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월평균 23만849건과 비교해 87% 낮은 수치다. 2025 회계연도 누적 접촉 건수는 12만6,234건으로, 2024년 10월 대비 12% 감소했다.
남서부 국경에서의 미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체포 건수는 6,0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1992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평균 8만3,065건과 비교해 93% 낮은 수준이다. 1월 하루 평균 체포 건수는 196건으로 시간당 약 8명 수준이다. 이는 이전 행정부 시기 일평균 5,110건(2021년 2월~2024년 12월)과 비교해 96% 낮은 수치다.
또한 2023년 12월 한때 시간당 336명이 체포됐던 정점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하루 평균 체포 인원이 당시 한 시간 수치보다 42% 낮다고 DHS는 설명했다.
체포된 인원의 90%는 단독 성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71%는 멕시코 국적자였다. 남서부 국경 체포자의 56%는 첫 적발 사례로 집계됐다.
특히 국경순찰대가 체포한 불법 입국자를 국내로 석방한 사례는 9개월 연속 ‘0명’을 기록했다. DHS는 모든 체포 인원이 법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