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 규모·3년 계약…범죄 수사 효과와 사생활 침해 우려 맞서
캐롤튼(Carrollton) 시의회가 9월 15일 번호판자동인식(ALPR) 카메라 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표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카메라는 현재 67대에서 82대로 늘어난다.
시는 기존에 나뉘어 있던 4건의 플록 계약을 하나로 통합해 3년짜리 단일 계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규 서비스나 추가 예산 투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연간 최대 39만8258.34달러, 전체 규모는 약 119만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이 허용된다. 해당 예산은 이미 캐롤튼 경찰국 예산으로 승인된 상태다.
대다수 시의원은 계약 연장에 찬성했다. 데이지 팔로모(Daisy Palomo) 시장 권한대행은 카메라가 실제 범죄 해결과 주민 보호에 기여한다며 “아이가 유괴돼 앰버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1초가 급한데, 그럴 때 이 카메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플레밍(Richard Fleming) 시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도시 진입로와 출구에 설치하는 카메라에는 찬성하지만 도심 내부 카메라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공안전과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을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시의원들은 카메라 대부분이 지역사회 진입로와 범죄가 잦았던 주요 지점에 집중돼 있어 감시 확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시민단체 디플록 캐롤튼(DeFlock Carrollton)의 공동 조직자 해나 파우스트(Hannah Foust)는 주민들이 플록 카메라와 시 계약 내용을 설명해 달라며 공개 설명회를 요구해 왔지만, 정작 카메라 확대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일괄 처리 안건(consent agenda)으로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파우스트는 시민단체가 올여름에만 정보공개 청구를 50건 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본인에게는 약 2000달러, 다른 한 주민에게는 3만2000달러가 넘는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한 시간 넘게 주민 발언이 이어졌다. 일부는 시의회와 경찰이 개인의 이동 기록을 영구히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치안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공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캐롤튼 내 플록 시스템의 오남용 사례를 확인한 적이 없다며, 검색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경찰관이 시스템을 쓸 때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베르토 아레돈도(Roberto Arredondo) 경찰서장은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선 범죄를 줄이고 실종된 가족을 찾는 데 이보다 나은 도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카메라가 쇼핑객이나 주민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위험 지역을 드나드는 차량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진행 중인 수사와 무관할 경우 30일 뒤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텍사스 전역에서 플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지난 8월 카메라 기술 활용과 수집 정보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주 산하 기관들에 플록 카메라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캐롤튼은 2024년 이후 플록 계약에 주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
파우스트는 북텍사스 일부 지역사회가 플록 계약에서 발을 빼는 것과 달리 캐롤튼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평소 의견이 잘 안 맞는 이웃들과도 이번만큼은 지나친 확대라는 데 뜻을 모았고, 정치 성향이 달라도 이 문제만큼은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