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회계연도 H-1B 등록, 3월 4일 시작
연방 이민국인 미국 이민국(USCIS)이 2027회계연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 기간을 오는 3월 4일 정오(동부시간)부터 3월 19일 정오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H-1B 쿼터 대상 청원 고용주나 대리인은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 대상자를 전자 등록하고, 등록 1건당 21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H-1B 청원 고용주가 아직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관용 계정(organizational account)’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나 대리인은 기업 고객을 사전에 계정에 추가할 수 있지만, 실제 대상자 정보 입력과 수수료 납부는 등록 개시일인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이민국은 사전 등록 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첨을 진행하며, 선발 결과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 계정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등록이 선발된 경우에만 고용주는 정식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적용되는 ‘고급 학위 면제’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2027회계연도부터는 H-1B 선발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최종 규정을 통해 H-1B 등록자 가운데 ‘고유한 개인’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고려한 가중치 추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등록자가 쿼터를 초과할 경우, 단순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고임금·고숙련 인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비자가 배정된다. 이는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환경,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만약 등록 인원이 쿼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접수된 모든 등록자가 선발된다.
◈ 국경 지역 불법 입국 시도 84% 급감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3일 텍사스 주방위군 및 연방 국경순찰대(USBP) 지도부와 만나 남부 국경 지역의 역사적인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현재까지 국경 조우, 도주, 구조, 범죄자 체포 및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 등이 지난 2025 회계연도 대비 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과거 정부 시절이던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델 리오 섹터에 대규모 이민 행렬이 몰리며 발생했던 혼란이 현재는 크게 진정되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글 패스 인근에서는 위험한 여정 중에 익사 사고가 빈번했으며, 밀입국 업자들에 의한 성범죄와 폭력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극심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강력한 구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법 국경 횡단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엠 장관은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불법 입국자가 국경에서 즉시 석방되지 않고 구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주지사와의 협력과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더 이상 불법 입국자를 잡아두었다가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델 리오 섹터의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경 조우 건수는 22,863건에서 2,370건으로 89.6% 급감했으며, 감시망을 피해 도주한 사례(Gotaways) 역시 90.7% 감소했다. 또한 범죄자 체포는 73.4%, 국경 요원에 대한 공격은 81.8% 줄어들며 국경 요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