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영주권 사기 적발
영주권 취득을 위해 10년간 1천 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대규모 조직이 연방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2일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위장결혼과 이민 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인 혐의로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뉴욕시를 거점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연결해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고객은 주로 중국 국적자였으며, 1인당 최대 약 1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미국에서 기소된 결혼 사기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했다.
조직은 외국인 고객 확보책, 미국 시민권자 모집책, 서류 준비 인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참여한 시민권자에게는 신청 진행 단계별로 최대 약 3만 달러가, 모집책에게는 건당 최대 약 5천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수백 명의 시민권자가 동원됐고 10년간 외국인들로부터 거둔 돈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일부 커플은 결혼허가증을 받기 직전 처음 만났으며, 조직은 결혼식 연출과 부부 사진 촬영, 공동 금융·유틸리티 계좌 개설, 공동 세금보고 등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USCIS 인터뷰에 대비해 부부처럼 답변하도록 사전 교육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 수백 건의 허위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활동 범위는 뉴욕을 넘어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등 여러 주로 확대됐고, 중국과 바누아투에서도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USCIS 사기탐지·국가안보국(FDNS) 등이 참여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결혼 사기 조직과 주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피고인 11명은 결혼·이민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 시 최고 5년, 불법체류 조장 공모 혐의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소 단계로,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