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논의 예정…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대두
여전히 공화당 주도 백인 남성 우세
텍사스 주 의회가 지난 12일(화) 제 87차 입법회기를 시작했다.
2021년 텍사스 입법부(주의회)에는 여전히 많은 백인들이 지역 대표로 선출돼 함께 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회기가 진행된다.
텍사스 트리뷴에 의하면, 텍사스의 백인 비율은 주 인구의 41%에 불과하지만, 제 87차 회기를 맞은 입법부 의원(주 상.하원 포함)의 61%가 백인이다.
공화당이 주 의사당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내의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입법부에 있는 100명의 공화당원 중 5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비히스패닉계 백인들이다.
또 여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입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20%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었다. 이번 새 회기에는 약 27%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175년의 주 의회 역사에서, 텍사스는 단 한 번도 충분한 여성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 1845년 텍사스가 주로 편입된 이후 5,444명이 의원으로 선출됐지만, 여성의원은 불과 179명이었다.
지난 2019년 입법 회기 당시 42명의 여성의원이 있었지만, 이번 새 회기에는 4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마저도 대다수 민주당이다. 텍사스 주 의회에는 13명의 공화당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 상원에는 6명, 하원에 7명이 있다. “여전히 텍사스 입법부는 텍사스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덜 다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히스패닉계 텍사스인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의회 의석의 4분의 1만 차지하고 있다. 대표성은 정당에 의해 무너질 때 더 편파적인데, 입법부의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은 백인 남성들이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새회기 출발
이번 새 입법 회기는 유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의제와 법안 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현 회기 세션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 6일, 워싱턴 D.C 에서 발생한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텍사스 의원들은 어스틴의 주의사당 소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 공공 안전국(DPS)이 주 의회에 추가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1일(월) 주의사당의 안전을 ‘계속해’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새 입법회기에서는 예산, 선거구 조정, 팬데믹 등 세 가지의 분명한 최우선 과제가 의제로 등장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성공한 공화당원들을 통해 제기될 보다 양극화적인 제안 혹은 정치적 욕구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주 의회가 중점적으로 다룰 일부 의제들이다.
회기동안 어떤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까?
– 주 예산(State budget)
글렌 헤거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comptroller)은 지난 해 7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석유 산업의 부진으로, 주 정부의 2021년 예산 주기(격년제) 말 일반 세입이 당초 예상에서 29억 달러 줄어들고 대신 부족액이 46억 달러 생겨날 것이라 예측했다..
거의 8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변동폭이 추정되자 공화당 지도부는 지출 삭감을 지시했고, 그 일환으로 4000여 직책이 사라졌다.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지만 약 10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연방 보조금 수령에 힘입어 가을 무렵부터는 차기 예산 책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물론 늘어난 수입 대부분은 주 정부가 비축하고 학교나 하위 지자체까지 돌아가지는 않았다.
텍사스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그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주 정부가 현재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 세입으로는 약 50억 달러가 부족하다.
민주당원 및 진보 활동가들은 88억 달러 규모의 재정 안정화 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하기 원한다. 일부는 이에 더해 1) 휘발유세 증가, 2) 최근 삭감된 영업세(business franchise tax) 원상 회복, 3) 주식회사 및 기타 주요 유한 책임회사들이 누려 온 “Chapter 313” 조세 혜택 폐지 및 이를 통한 향후 학교 후불 수표 (IOU) 발행 축소 등의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 간의 조세 감면 혜택은 진보 싱크탱크 진영으로부터 “과도한 퍼주기(colossal giveaway)”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입법부의 연장이 없을 경우 2022년 이후 점차 효력을 잃게 된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 및 일부 기업 단체는 세입 창출안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세금 인상 지양, 프로그램 축소, 회계 요령 동원 등의 방안을 촉구할 것이다.
– 팬데믹 재난 선언 권한 제한(Limits to pandemic disaster declarations)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처 방식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화당 소속 애봇 주지사는 자신의 두 반대 세력이 연합하여 의회 내 친 애봇 동맹으로 진압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사태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에 사업장 및 교회 폐쇄 권한을 갖는데, 양원 모두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손쉬운 기간 연장은 어렵게 할 모양이다.
현재는 주지사가 30일마다 한 번씩 재난 사태를 다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재난 사태 연장을 위해 주지사가 의회에 특별 회기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하원의 개정안 저자인 스티브 토스 하원 의원(공화당)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행정부가 1975년 제정된 텍사스 재난 특별법을 악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전례 없는 권력을 행사했다. 본 개정안은 팬데믹 이전에 존재했던 견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 각 3분 2 이상 득표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으려면 애봇 주지사가 민주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달라스 카운티의 클레이 젠킨스 판사나 어스틴의 스티브 애들러 시장 등, 사업장 폐쇄(shutdown) 명령을 적극 거부한 애봇 주지사에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 진보 성향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이 손 잡고 반 애봇 세력을 형성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애봇 주지사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치 자본(political capital)을 풀어야 할 수도 있다.
– 경찰 과잉진압(Police brutality)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목 누르기 제압행위(chokeholds)를 금지하고, 경찰의 물리력 사용 규정을 축소할 것이다.
유력 법 집행관 옹호 단체 두 곳 중 하나인 텍사스 법 집행 기관 연합회(The Combined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of Texas)는 목 누르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여름 단체장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애보트 주지사가 여기서 더 진전을 이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민사 소송에서 면제해 주는 “제한적 면책 특권(qualified immunity)”을 축소할 것인지, 비번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무고하게 사망한 달라스 남성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보탐 진 특별법을 입법부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보탐 진 특별법은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와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등을 다룬다.
– 경찰 예산 삭감 저지(Limits on local cuts to police budgets)
애보트 주지사는 지방 정부의 법 집행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다수의 조치를 제안해 왔다. 주지사 및 보수 진영은 예산 삭감을 “경찰 자금줄 죄기(defunding the police)”라면서 반대해 온 반면, 민주당 및 형사사법 변화 옹호 단체들은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애보트 주지사는 오스틴 경찰 부서를 텍사스 주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로 편입시키고, 법 집행 예산을 축소한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병합권 거부 혹은 재산 세입 줄이기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시와 카운티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지배력을 저지하려는 공화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 원격 진료 확대 허용 여부(Continuing greater use of telemedicine)
Covid-19 봉쇄(lockdown) 기간 동안 텍사스 주 및 연방 정부가 원격 의료 (telemedicine)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원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원격 진료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보험 급여 제공을 보장한 것이 원격 의료 이용을 높인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정책 전환으로 환자들은 팬데믹 동안에도 원래 자신의 담당 의사로부터 안전하게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텍사스 보험사 연합회(Texas Association of Health Plans)는 일단 팬데믹이 끝나면 원래 정책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보험사는 원격 진료 의사를 사전 제 3자 계약자로 제한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래 다니던 의사가 보험사의 계약자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원격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원격 의료 옹호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 마리화나(Marijuana)
2015년 “온정적 사용 특별법(Compassionate Use Act)”이 통과되어 난치성 간질환자 치료에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이래 옹호론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2019년에는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씨병,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말기 암, 자폐, 다양한 발작 질환 환자로 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이 확대되었다.
올 해에는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포함시키려는 안이 제기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 용도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거나, 21세 이상은 대마 2.5온스/대마 농축물 15 그램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제기된 상태이다.
정리 KTN 보도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