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재로 협상 재개 기대감…호르무즈 봉쇄·전쟁권한법 시한은 여전히 변수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단을 통해 미국에 수정된 평화안을 전달하면서 유가가 급락했다.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파키스탄 당국은 중재단이 이란으로부터 종전을 위한 수정 평화안을 받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산 원유 선물 가격은 약 5% 하락해 배럴당 100.03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약 3% 떨어져 배럴당 107.1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의회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는 통보 후 6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해야 하며, 기한은 5월 1일이다. 의회는 아직 군사 행동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3주 전 체결된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회 승인 없이도 전쟁권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는 “4월 7일 첫 휴전 이후 미군과 이란 간 직접 교전이 없었던 만큼 60일 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휴전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란은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다.
악시오스(Axios)는 미 중부사령부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짧고 강력한” 추가 공습 계획을 마련해 뒀다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Revolutionary Guards)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길고 고통스러운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안이 전달되며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호르무즈 봉쇄 문제와 핵 협상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