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사립학교 수업료를 주 정부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애매한 일정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대 3만 달러까지 … 누가 얼마나 받나
지난 2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교육 자유 계좌(TEFA)’ 프로그램은 2026-2027 학년도부터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
상원 법안 2호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주 전역에서 약 9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학생당 연간 1만 474달러다. 일반적인 사립학교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최대 3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가의 특수 교육비 때문에 사립학교를 포기했던 가정들에게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도 교재비와 온라인 강의료 등으로 연간 2천 달러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서류미비자 자녀 제외
신청 자격은 명확하다. 부모가 텍사스 주민이어야 하고, 학생은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류미비자 자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학생의 소셜 번호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0억 달러 예산 … 저소득층 우선
주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0억 달러. 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최우선 순위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만 4천 달러 정도다. 장애 학생 가정도 최우선 순위에 포함된다.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며, 고소득층은 예산이 남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제로 선발한다. 우선순위를 인정받으려면 2024년 또는 2025년 소득세 신고서로 소득 수준을 증빙해야 한다.
◈현금 아닌 ‘디지털 계좌’로 관리
승인된 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다. 뉴욕 소재 기술 기업 ‘오디세이(Odyssey)’가 운영하는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관리된다. 승인된 학교나 교육 서비스 기관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금 지급은 3단계로 나뉜다. 올해 7월 1일에 25%가 먼저 입금되고, 가을 학기 시작 후인 10월 1일에 50%, 내년 4월에 나머지 25%가 지급된다.
◈5월 발표 vs 3월 입학 마감 … 타이밍 미스매치
학부모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일정이다. 바우처 승인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하지만 인기 사립학교 대부분은 이미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다.
5월 결과를 기다렸다가 원서를 내려고 하면 이미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우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을 먼저 진행해 합격 통보를 받아두어야 한다.
문제는 탈락했을 때다. 사립학교에 등록하면서 지불한 예치금이나 등록금이 환불 가능한지 학교 측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바우처에서 떨어지면 공립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사립학교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중 부담이 생긴다.
◈사립학교마다 입학 정책 천차만별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다르다. 장애 학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종교적 배경에 따라 입학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다.
특히 장애 학생 가정은 해당 학교가 자녀에게 필요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제대로 수행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바우처는 받았지만 학교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스템 문제도 속출
현장에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북텍사스 지역 400여 개 학교를 포함해 많은 학교가 프로그램 참여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학교 인증 기관과의 시스템 연동 문제로 신청서 제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진학하려는 학교가 실제로 바우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논란도 뜨거워
이 프로그램은 시행 전부터 찬반이 갈렸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강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공립학교 예산이 사립학교로 빠져나가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주 감사관실에 특정 정치적 소속이나 적대 세력과 연관된 사립학교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종교적 혹은 정치적 배경에 따라 학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 정부의 대규모 교육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 학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정상 불일치 때문에 ‘바우처는 받았는데 갈 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준비 서류
•자녀와 부모의 소셜 번호 또는 ITIN 번호
•2024년 또는 2025년 소득세 신고서
•주 거주지 증명 서류 (운전면허증, 주 ID 혹은 유틸리티 고지서, 임대 계약서 등)
확인 사항
•희망 학교의 입학 전형 일정 및 마감일
•해당 학교의 바우처 수용 여부
•바우처 탈락 시 예치금 환불 정책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의 IEP 수행 능력
주요 일정
•신청 마감: 2026년 3월 17일
•결과 통보: 2026년 5월
•자금 지급: 7월 25% → 10월 50% → 내년 4월 25%
온라인 접수
사이트(https://educationfreedom.texas.gov/)를 통해 신청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