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보건 의료, 인종, 이민 등 전방위에서 대변혁 예고
제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여가 지났다.
지난 20일(수) 취임 당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개의 행정명령 등을 쏟아내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가 취임 당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쏟아낸 행정 명령, 대통령 각서, 기관 지침서 등은 30개 이상에 달했으며, 이번 주에 들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 중 10건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는데,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해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피즘을 되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주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행정 조치들을 살펴봤다.
취임 6일차(25일)
트랜스 젠더 군 복무 금지 명령 철회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인 트랜스 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정책을 철회하고 국방장관에게 “성 정체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비자발적 분리, 강제 제대 등을 즉각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19 여행 제한 복원 선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 폐기했던 브라질과 유럽 등의 여행 제한을 복원했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이 확인된 남아프리카 시민들이 입국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미국 제품및 서비스 구매요건 강화 – BUY AMERICAN 천명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요건을 강화했다.
그는 이날 “자국산 선호도를 충족시키면서 기업들이 생산과 일자리를 역외로 돌릴 수 있는 허점을 해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7일차(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촉구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 “공정주택 정책과 법률을 훼손한 지난 정부의 규제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 공정 주택법 기준을 이행하는 데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사립 교도소에 대한 의존 종식
연방정부의 개인 소유 구금 시설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사립 교도소와의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족 주권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하는 행정명령
미국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모든 부서와 기관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하도록 하는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반 아시아적 차별과 외국인 공포증 비난
팬데믹으로 반(反) 아시아 편견이 급증한 데 대해 보건 인적 서비스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역량과 민감도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일하도록 지시했다.
취임 8일차(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임차를 동결하고, 2030년까지 연안 수역 풍력발전을 두 배 증가시키는 등 일련의 기후변화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무부에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및 수역 임차를 ‘가능한 범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 부동산에서 기존 에너지 시추 임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명령 중에는 백악관 내에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을 신설하고, 오는 4월 ‘지구의 날’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정보 국장에게도 기후변화의 안보적 의미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부의 관리들은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9일차(28일)
바이든 대통령은 28일(목)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대했던 낙태 반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하기 전 “나는 어떤 새로운 법이나 법의 어떤 새로운 측면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까지 한 조치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서명한 30여 개의 각종 명령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적인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healthcare.gov 등록 기간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는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활용해 특별 등록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을 제정한 뒤 보조금까지 내걸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다.
한편 민간건강단체인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은 이번 조처로 보험에 들지 않은 약 1천5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19 팬데믹의 한가운데임을 고려해 메디케이드에 대한 접근성, 경제성, 접근성 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정책(Mexico City Policy)폐지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취임 10일차(29일)
바이든 대통령은 29일(금) 이민과 관련한 여러 행정명령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28일, 백악관 측은 이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지난 27일(수),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메모와 이 계획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 정착과 이주 가족 통일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조치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민을 테마로 한 6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망명 및 캐러밴 이동(ASYLUM AND REGIONAL MIGR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망명을 더 어렵게 만든 일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특정 정책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 국토안보부(DHS)는 6만5000여 명의 망명 신청자를 멕시코로 강제 송환해 미국 이민법정 심리를 기다리게 한 트럼프 행정부 프로그램인 ‘이주자 보호 의정서’의 등록을 모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밝히지 않았지만 DHS는 지난주 발표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남아서 미국 정부의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앙아메리카 이주(캐러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민 이산 가족 상봉(REUNITING FAMILIES SEPARATED BY TRUMP)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주자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직 6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부모와 연결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 이민 제도 검토 (REVIEW OF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과 시민권 획득에 있어 장벽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이 명령은 정부의 공공 지원 혜택이 필요한 가난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공공부조 혜택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난민 프로그램의 변화(CHANGES TO THE REFUGEE PROGRAM)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난민 정책을 이끌어낼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매년 난민 수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는데, 2021회계연도 기준, 사상 최저인 1만5000명 난민 상한선을 12만5000명까지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피즘 철퇴를 공언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7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는 대대적인 행보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또 일부 이슬람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 내려졌던 여행금지 및 미국 입국 금지를 종료했다.
이외에도 10년 주기 연방 인구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군대에서 공개적으로 복무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금지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금지됐던 것들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려 놓은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초당파 의원들과 협력하여 주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목)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