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 공수처 수사 권한 도마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후 43일 만인 지난
15일(수)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1차)과 15일(2차) 집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한편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일(목)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또한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 공수처 수사 권한 도마 위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포괄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를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력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지휘부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의해 구속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상태다. 우종수 국수본 부장 역시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력과 권한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11명, 수사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검찰(78명)이나 경찰(150명) 수사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또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는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며,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이라는 배경과 함께, 자료 이첩과 분석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혼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 설치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며 수사 체계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과거 검찰 중심으로 진행되던
통합적 수사 시스템이 무너졌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위법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경우 법리 해석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수사 지원 없이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尹체포 못 막은 국힘,
이재명 ‘5월 확정 판결’ 압박 본격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목)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은 사람도 있다”며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이미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미 차기 대선 출마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최종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진행해야 자신의 차기 대권을 노려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속 복잡한 민심, 여야 지지율 변화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이후 한국
정치권의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6일(목)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지른 이후 약 3개월 만의 역전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5%, 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 및 응답 유보는
17%로 조사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경쟁 구도가 드러났다.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8%,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 국민의힘 후보가 33%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정치인 개별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홍준표 대구시장(8%),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호감도’는 3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였다. 차기 대선후보군
중 호감도는 가장 높았고 비호감도는 가장 낮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단행하며 계엄 정국에서 강경 행보를 이어간 것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을
밝힌 응답자가 진보 성향 응답자보다 더 많아 조사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양당 간 접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당 지지율과 조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리=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