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를 불과 5개월여 남긴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집요하다. 반세기에 걸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집념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분이 한사코 집착하는 ‘종전 선언’은 현 단계에서 전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데도 대통령은 종전 선언 외교에 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2018년 유럽 순방 중에도 북한 제재 해제를 주장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단일 대오가 중요하다”는 핀잔을 듣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작년에는 두 번째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또 방북을 요청했다가 답을 얻지 못했다. 문 정권은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의 입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억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당장 국가안보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종전이 선언되는 즉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집착은 왜일까? 이는 누가 봐도 이번 대선 직전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평화 쇼’를 하자는 의도인 것은 명약관화 하다.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동맹국 미국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통해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외교적 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와중에 지난 6일 북한이 극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연이어 4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했다. 그 중엔 좌우 지그재그로 비행해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700km 떨어진 목표를 타격한 ‘미사의 발사체’ 있었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중단거리 SLBM, 1500km 크루즈미사일에 이어 극 초음속 미사일까지 모두가 성공 단계다. 전부 한국 타격용이다. 이는 현재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추적과 요격이 불가능하고, 실전 배치되면 한미 주요 군사 기지와 국가 시설이 전부 무방비로 노출, ‘게임 체인저’급 무기가 완성 단계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매번 대통령이 불참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지만, 참모들도 북 미사일에 대해선 일체 말이 없었다. 5년 내내 이랬다. 그렇게 국민을 속여 얻은 것은 증강된 북핵과 ‘게임 체인저’급 북의 신무기 뿐이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긴장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하는데도 그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만 발표했다. ‘평화 쇼’에 방해될까 봐 매번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청준(李淸俊)의 소설에 “병신과 머저리”가 있다. 소설의 내용 줄거리는 6.25 전쟁을 체험한 세대인 형과 전후(戰後) 세대인 동생을 등장시킨다. 소설 작품을 매개(媒介)로 하여 같은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정신적(精神的) 고통을 받는 것에 각자 다른 대응 방식을 그리고 있다.
즉 전쟁을 직접 체험한 형을 “병신”, 전쟁 아픔의 체험도 없이 무기력한 동생을 “등신(병신) 머저리”로 형상화하고 아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그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8.15 광복 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본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참혹한 6.25 전쟁을 겪은 기억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면 된다”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은 많다.
돌아보면, 대통령은 이른 바 ‘평화 쇼’를 지키기 위해 재작년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불태워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난이 일자 당시 고등학생인 그 아들에겐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로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유족의 전화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그 아들이 받은 편지를 돌려주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정보 공개를 하라는 법원의 일부 판결이 나오자 항소까지 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다. 대통령의 이런 황당한 행태를 본 열 아홉 청년 학생이 ‘이게 나라냐’고 어떻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나?
불과 임기 만료 5개월여 남긴 대통령은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꿈을 꾸더라도 제대로 현실을 알고 꾸어야 한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그냥 일반 소설과의 그것과는 천양지판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쇼’에만 관심을 보여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훗날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선거에 악용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