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 및 이민정책 통해 연방정부와 경제 탈바꿈 기대,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간 이견
지난 5월 22일, 미국 하원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를
215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은 6월에 이를
심의할 예정이며 공화당은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해 연방정부와 경제를
탈바꿈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식 명칭으로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1기 시절의 조 단위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혜택 등 새로운 공약도 포함하고 있으며, 수천억 달러의 신규
지출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의회의 초당적 예산 분석 기관인 의회예산처(CBO)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2조 4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하며, 이로도 부족해 법적으로 정해진 적자 한도를 지키기 위해 메디케어 예산도
10년간 약 5천억 달러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예산처는 이 법안이 87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박탈하고, 10년간 760만 명의 보험 미가입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추후
상원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내 상원 의원들 조차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관련 조항을
조정하길 원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확대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은 “상원은 그만의 흔적을
남길 것(The Senate will leave its mark)”이라 밝혔다.
이는 존 튠 원내대표외에 린지 그레이엄 예산위원장이
자주 언급한 표현으로,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상원 고유의 수정과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계하고
추진한 결과물로서 법안에 포함된 다수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연설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한 웨이트리스의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도 유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폐지 공약은 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고령자를 위한 표준 공제액에
4,000달러 보너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법안이 공화당의 내부 분열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대통령은 해결사로 직접 나섰다.
그는 1월 남플로리다의 고급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정책 수련회에서 직접 연설했고,
하원 예산안 협상 중 이견이 생기자 두 차례에 걸쳐 하원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압박하여 결국 법안의 하원 통과를 이끌어
냈다.
유광진
기자 ⓒ KTN
한인동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1. 해외 송금세 도입
(3.5%)
●한국에 송금하는 한인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 부모·가족 부양을 위해 송금하는 경우
–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
예시: 연간
$10,000을 한국에 송금시, $350의 송금세 부과
·체류 신분 상관없이 부과: (시민권자는 예외)
·영주권자, 비자 체류자(유학생·취업비자 포함)
해당
2. 불법 체류 한인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
●응급 메디케이드, 지방정부 복지 서비스 등이 차단될 가능성 있음, 특히 고령 이민자나 산재·질병 등으로 의료보장이 필요한 경우 타격
3. 영주권 및 비자 보유자에
대한 간접 영향
●방문 비자, 학생 비자(F-1), 취업 비자(H-1B)
심사 강화 가능성
●체류 조건 및 비자 갱신 기준 강화 우려
4. 이민자 커뮤니티 내 위축
효과
●한인 커뮤니티의 행정적 위축
●소극적 이민 행정 대응 증가 (예: 사회보장 신청 꺼림,
병원 방문 기피)
이민법외에 OBBB가 한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팁·초과근무 면세 혜택: 일부 한인 노동자에게 긍정적
●팁에 대한 세금 면제가 적용될 경우 실수령액
증가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노동자층에
유리
2. 메디케이드 축소:
저소득 한인층에 악영향
●저소득층, 영주권자 중 일부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870만 명의 탈락을 예고함
– 소득 기준 강화, 근로 요건 신설로 인해 한인 고령자,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탈락 가능성 증가
–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중 영주권자는 Medicare에 바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Medicaid 의존도가 높음
3. SALT 공제 상향:
고소득 한인 자영업자·부동산 소유자에 유리
●2017년부터 SALT 공제가
$10,000으로 제한되어 한인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가중됨
– 이번 법안에서 이를 $40,000까지 상향: 부동산 보유자, 자영업자,
전문직 한인에게 긍정적
OBBB 핵심법안
●감세정책(Tax Cut)
1. 소득세율 인하 및 연장
기존 TCJA 조항 연장
• 2017년 법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율이 일시적으로 인하되었고,
이 조항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OBBB는 이를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함.
• 고소득층 세율(최고 37%)도 현행 유지
(기존 39.6%로 복원 안 됨)
2.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 2024년 기준:
– 개인 신고: 약
$13,850
– 부부 공동 신고: 약 $27,700
• OBBB는 이를 추가로 10% 이상
상향하여:
– 개인 신고 기준 $15,000 이상
– 부부 공동 신고 기준 $30,000 이상 으로 확대 예정.
3. SALT 공제 상향
• 앞서 설명했듯이,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deduction) 한도를:
– 현행 $10,000 → $40,000로 상향
– 특히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유리
4. 사업체 및 자영업자 감세
• 패스스루 소득 공제(QBI): 자영업자나 S-corp, LLC 등 패스스루 사업체에 대한 20% 소득 공제를 10년간
연장
• “법인세율(21%)”은 현행 유지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세무보고 간소화 조치
5. 기타 감세 항목
• 자녀 1인당 Child Tax Credit을 $2,000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및 학자금 지원 크레딧 확대
• 자동차 관련 공제: 미국산 차량 구매자에 대한 할부이자 세액 공제 혜택
• AI·기술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혜택 확대: 기업이 AI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비용을 더 빨리 공제 가능
● 복지정책
1. SNAP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 예산 삭감: 약 300억 달러 이상 감축 추진
• 근로 요건 강화:
– 기존에는 18~49세 미혼 성인에게만 적용되던 근로 요건을
– 50대, 일부 양육자,
심지어 노동 가능 장애인 일부에게까지 확대 가능성
• 근로시간 요건 강화: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하는 내용 검토 중
• 목표는 ‘자립 유도’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수급 자격에 영향
2. 메디케이드(Medicaid)
• 직접적인 삭감은 없으나, 지출 증가 속도 억제
– 주 정부의 자율적인 비용 통제 권한 확대
– 근로 요건 조건부 확대도 일부 주에서 허용 검토 중
• 일부 주는 메디케이드 확장 거부 시 인센티브
제공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
3.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 기존 급여 삭감 없음
– 장기적 개혁 논의 기반 마련 조항 삽입
– 고소득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상한 논의, 퇴직 연령 상향 등은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후 위원회 구성 예정
4. 주택 보조 프로그램(Housing
Assistance)
• 저소득층 임대 보조금 예산 일부 삭감
• Section 8 바우처 대기자 수 증가 가능성
• 대신 민간 개발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공공주택 건설보다는 시장기반 해결책 선호
5. 기타 사회복지 관련 조치
• TANF (현금복지): 근로 시간 요건
강화 및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지표 강화
• 보육비 보조금(Child Care Subsidy): 연방정부 보조 비율 감소
•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GA, SSI) 관련 변경은 이번 법안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음
● 종합 평가
• 복지 예산은 직접적인 대규모 삭감보다는
‘조건 강화’ 방식으로 조정됨
• 그러나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은 감세의 대가로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복지 축소형 세제개혁’이라
비판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