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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인가?” 미국에 살면서 때때로 받는 질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적어도 인구조사시만이라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월) 연방 대법원은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 조사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돼 온 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연방 센서스 조사에선 해당 질문이 조사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질문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이주민 , 소수 인종 커뮤니티와 관련된 인구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연방 인구 센서스 조사국(Census Bureau)은 성명을 통해 시민권 지위 여부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수 개월 동안 텍사스를 비롯한 전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인구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됨으로써, 이주민 가정과 라티노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률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센서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화) 연방대법원의 ‘불허’ 판결을 수용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인구조사 설문지 인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조사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는 설문지를 인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시민권 질문’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굽히진 않았다. 그는 “대법원을 존중하지만,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하려던 나의 결정에 대한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 초점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리 _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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