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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벌금형으로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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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학대와 관리 소홀, 감금 등의 불법 행위로 기소된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의 한 정신 병원이 형량 감량을 위해 경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런 카운티 검찰이 선댄스 의료 기관의 20여 범죄 혐의를 기각하고 해당 기관의 소유주에 대한 기소 사항들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량 협상의 결과와 관련해 선댄스측 변호인단은 “해당 의료 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입증된 결정이며, 의뢰인을 위한 현명하고 경제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형량 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선댄스의 불법 행태를 처음 사건화 한 태런 카운티 검찰 관계자는 이번 형량 협상 결과에 대해 “태런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승리”라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정신 보건 규정에 따르면, 선댄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더 이상 태런 카운티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선댄스가 오늘 비로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선댄스 행동 보건 시스템(Sundance Behavioral Healthcare System)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학대와 소홀, 감금 피해를 당한다는 폭로가 이어진 뒤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리_김길수 기자
이에 따라 태런 카운티 검찰이 선댄스 의료 기관의 20여 범죄 혐의를 기각하고 해당 기관의 소유주에 대한 기소 사항들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량 협상의 결과와 관련해 선댄스측 변호인단은 “해당 의료 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입증된 결정이며, 의뢰인을 위한 현명하고 경제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형량 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선댄스의 불법 행태를 처음 사건화 한 태런 카운티 검찰 관계자는 이번 형량 협상 결과에 대해 “태런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승리”라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정신 보건 규정에 따르면, 선댄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더 이상 태런 카운티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선댄스가 오늘 비로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선댄스 행동 보건 시스템(Sundance Behavioral Healthcare System)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학대와 소홀, 감금 피해를 당한다는 폭로가 이어진 뒤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리_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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