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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태스크포스팀, 강력범죄 방지 대책안 공개 , 시의회 “범죄 감소 특별 플랜 불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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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가 범죄 예방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의 연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테스크
포스팀은 지난해 8월 발생해 달라스 지역사회의 치안 불안을 고조시킨 아홉 살 소녀 총격 사망 사건 후 구성됐다.
지난 9일(목)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이 밝힌 연구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달라스 주민 생활 향상과 총기 폭력 사건 감소를 위한 시 당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존슨 시장의 태스크 포스팀이 내놓은 강력범죄 발생 감소 대책 보고서는 훼손된 건물 및 페건물 개선 사업과 야간 시간대 옥외 조명 시설 개선, 아동 등하교 안전 지원과 강력범죄 다발 지역의 폭력 사건 방지 인력 양성 및 배치와 같은 4개 영역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보고서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와 시카고(Chicago) 등 타 도시의 성공 프로그램을 밴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훼손된 건물 개보수로 화기 폭력 사건이 39% 감소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참고한 달라스 시 태스크 포스팀의 연구에선 방치된 건물 개보수 비용 만 달러 당 최대 9건의 강력범죄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달라스 시에선 전래 보기 드문 수준의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존슨 시장은 달라스 경찰국에 강력범죄 감소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지난 주 르네 홀(U. Renee Hall) 달라스 경찰국장이 특별 플랜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존슨 시장은 홀 국장이
제시한
강력범죄 발생율 5% 감소 약속에 대해 범죄 감소를 체감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의원들도 존슨 시장과 같이 달라스 경찰국의 특별 플랜에 대한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시장은 달라스의 강력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과 존슨 시장이 갖고 있는 달라스 경찰국에 대한 믿음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월) 열린 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에서 달라스 경찰국이 고안한 2020년 범죄 예방 특별 플랜이 시의회 보고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날 르네 홀(U. Renee Hall) 달라스 경찰국장이 2020년 강력범죄 감소를 위한 특별 플랜에 대해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을 비롯한 15인의 위원들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강력범죄 발생율 5% 감소 목표계획에 대해 존슨 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시의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시장은 이미 목표 수준에 대해 충분치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도 소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지적하며 2018년 범죄 발생 수준에 근거해 목표치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의원들도 홀 국장이 제시한 감소 목표치와 해명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멘델손(Cara Mendelsohn) 시의원은 해당 목표치에 대해 “지나치게 낮고 실망스런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공공안전위원회의 아담 맥고프(Adam McGough) 위원장은 관련 플랜이 존슨 시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결과물임을 상기시키면서, 홀 국장의 제시안에 대해 “범죄 발생의 심각성이 해소되기에 부족한 방안”이라고 저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홀 국장은 5%라는 감소 목표치를 최근 몇 년간 보인 달라스 범죄 발생 상황을 종합해 감소플랜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케이지 토마스(Casey Thomas) 시의원은 달라스 내에서도 범죄 발생 상황이 특히 심각한 달라스 남부 지역에 경찰 인력 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경찰의 특별 플랜 내용을 거론하며 홀 국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캐롤린 아놀드(Carolyn Arnold) 시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의 우범화 경향을 우려하며 시의회의 책임을 일부 지적한 가운데, 홀 국장의 인력 배치 강화안에 지지를 보냈다.
달라스 경찰의 특별 플랜에는 경찰 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는 편의점 블루 라이트 카메라 설치와 같은 보안 기술 개선과 범죄 발생 온상지에 대한 경찰 정보 강화 및 마약과 갱 조직 전담팀 확대와 같은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정리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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