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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민들은 겉과 속이 다른 문 정권의 각종 명령과 통제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 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동포들이ㅡ. 진정성이 결여된 집권 세력들의 각종 거짓말과 조작 음모에 숨소리조차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방송 신문에서는 명색이 나라의 법무강관이란 작자부터 후안무치 한 궤변을 늘어놓고, 그리고 그 주변 아래 위 모든 추종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억지와 조작과 전문 사기꾼 뺨치는 행각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많은 懸案(현안)들에 대한 대 국민 기만의 선전과 선동은 히틀러 시대 겟뻴스가 울고 갈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하여 정권의 각종 ‘애완견’ 언론들이 그들의 전위 나팔수가 되어 문 정권 3년 반 약 1,300일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愚民化(우민화) 시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세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담에 거짓말도 열 번 하면 듣는 사람이 ‘아, 그게 진짠가?로 고개를 갸웃한다던데…. 하물며 3년 반을 수많은 쓰레기 언론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을 거짓말을 해대면 사람들이 헛갈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지라….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코로나 역병 창궐’ 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천운(?)’으로 치부되었다.

이는 제대로 챙겨보면, 사이비 진보 <악질> 좌파세력들의 이른바 ‘不敢請 固所願(불감청고소원)’의 전략이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외 동포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앞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는 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겨우 ‘아차’ 눈치채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사회학자인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이런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성적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 명령과 통제 체제를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 역병이 세기적인 확산의 길을 들어서면서 한동안은 위기가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순수한 순응이 시간이 흐르면서 집권세력의 정략과 접합됨으로써 기준 없는 통제가 ‘정당화’로 둔갑한 것- ‘뻑’ 하면 이를 빙자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 제압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 독재’ ‘코로나 계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꼭 한국에서뿐 만이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단막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종식 뒤에도 이렇게 계속 될지는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충 후자 쪽의 견해가 더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순치되면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설령 방역에 성공한들 이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어느 순간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특히 때 아니게 좌우 대립이 극렬해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자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국가 기구와 권력, 재정을 동원해 과도하게 개인과 시장에 개입하려는 ‘국가주의’ 성격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거기다가 근간의 코로나 상황이 이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여하, 역병이 창궐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잡아야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어떻게 吐(토)를 달 것인가? 

즉 코로나 확신이 ‘빼박이’로 그 계기를 주었고. 따라서 <국민을 위해> 다소 기본권을 통제하거나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자 해도 누구도 저항하기가 힘들어졌다. 야당까지도 어쩔 수 없이 편을 안들 수가 없는 현실이다. 똑 부러지게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재 문 정권의 통치에 유리해진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를 빌미로 삼아 ‘안보’ ‘부동산’ ‘검찰개혁’ 등등의 중차대한 현안들을 속전속결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난 노무현 정권 실패의 악몽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뒤집어놓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나, 개혁과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엎겠다는 발상을 우리 나라 國體(국체)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설마(?)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자의식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現今(현금)의 이들이 하는 행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이 갖춰졌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제발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현 상황에 경각성을 가지고 그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잘 살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이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