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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달러 규모 감면 패키지 통과, 교사 급여 인상은 추후 논의할 것

재산세 감면 법안 패키지를 두고 교착 상태를 보여온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이 지난 10일(월) 텍사스주 역사상 가장 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할 180억 달러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 상원 의장인 댄 패트릭 부주지사와 데이드 펠란 주 하원 의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학교 재산세율을 낮추고 홈스테드 면제를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엔 소기업을 위한 구제책도 포함된다. 

 주 양원의 합의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승리를 의미하며 납세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고 상승하는 재산세 부담에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주 지도자들의 약속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 역사적 재산세 감면 패키지 어떤 내용?

새 감면 패키지 법안은 10만 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확대와 상업용 부동산 감정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의 일시적 도입이 핵심이다.

두 번째 추가 입법 회기를 보내고 있던 주 양원은 재산세 감면 타협안을 이끌어 내면서 이를 종식했다.

양원의 타협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학교 재산세(school property tax)에 주택 가치 10만 달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택 가치가 20만 달러인 경우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한 재산세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 재산세율이 2%라고 가정할 때 재산세에서 연간 약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주택 감정가가 30만 달러인 경우 그동안 소유주는 4만 달러를 면제받아 왔다.

즉 26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한 학교 재산세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6만 달러가 줄어든 20만 달러의 주택 가치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달라스 교육구(ISD)의 경우 2022년의 재산세율인 100달러당 1.18달러를 적용하면 6만 달러에 대한 추가 면제로 주택 소유자는 708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전문가들이 소규모 주택에 더 많은 구제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홈스테드 면제를 늘리는 것을 고집해 왔다.

그는 텍사스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7일에 이번 헌법 수정안을 승인하면 더 큰 면제가 570만 주택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측했다.

앞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확대된 홈스테드 면제가 제외된 단순한 세율 인하 접근 방식(rate-cut-only approach)만을 요구했다. 

세율 인하 접근 방식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홈스테드 면제 확대 접근 방식은 주택의 가치가 낮은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애봇 주지사는 세율 인하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홈스테드 면제 확대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홈스테드 면제 확대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접근 방식이 세율 인하 접근 방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안된 감면 패키지는 평가 가치 100달러당 약 11센트까지 학교 재산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향후 2년 동안 제안된 재산세 인하에 12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 정부는 재산세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학군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 양원은 보도 자료에서 “기업과 주택 소유자가 요금 인하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도 별도의 성명에서 “작년 재선 캠페인에서 약 330억 달러의 주 흑자 중 절반 이상을 재산세 감면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하원과 상원 간의 이번 합의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패키지에는 4년 전에 승인된 53억 달러를 포함해, 주택 소유자 및 사업체에 대한 학교 재산세율을 평가액 100달러당 10.7센트 줄이기 위해 총 126억 달러를 할당한다.

또한 추정 비용이 53억 달러에 이르는 홈스테드 면제를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고 노인과 장애가 있는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일부 추가 구제책(연간 평균 약 170달러 추가)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이자 수석 협상가였던 휴스턴 기반의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주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자가 평균 재산세에서 약 41.5% 또는 연간 평균 약 1천 3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평가 가치 100달러당 약 1.14달러의 평균 학교 세율을 지불하는 33만 1천 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주가 1천 266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소유주는 1,43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텐코트 주 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눈이 튀어나올 만한 놀라운 비용 절감”(eye-popping savings)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분은 500만 달러 이하 가치의 상업용 및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 인상에 대해 3년 동안 감정가의 20% 상한선(circuit breaker)을 설정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이다.

기업 지원 텍사스 납세자 및 연구 협회(the business-backed Texas Taxpayers and Research Association)의 제니퍼 라브(Jennifer Raab) 회장은 “이 계획은 학교 세금 부담을 기업에 약 3% 포인트 이동시켜 기업이 지불하는 학교 재산세의 몫을 52%에서 55%로 높이지만 주택 소유자의 몫은 48%에서 44.8%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 감사관실의 섀넌 머피(Shannon Murphy)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2022년에 15.55% 상승했다는 차트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 이 범주에는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이 포함된다.

그외 프랜차이즈 세금 감면 법안과 지역 평가 위원회가 새 직책을 신설한다.

합의된 법안은 인구가 7만 5천 명 이상인 카운티는 평가 구역의 이사 9명 중 3명을 주 및 카운티 공직자 총선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카운티 세무 징수관(tax assessor-collector)은 당연직 이사(ex officio director, 직책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는 사람)로 활동하게 되며 과세 부서에서 임명한 5명도 이사로 활동한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세무 분석가인 딕 라빈(Dick Lavine)은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이 최고 감정인(chief appraiser)을 고용하고 사무실의 예산을 설정하는 이사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사 급여 인상과 임차인을 위한 법안은 제외돼

한편 지난주 달라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주 하원의원인 존 브라이언트(John Bryant)가 제안한 연간 10% 리베이트와 교사 급여 인상인, 임차인을 위한 안도감(compromise were relief for renters) 법안은 타협안에서 제외됐다.

애봇 주지사는 올가을 학교 선택에 관한 특별 세션을 소집할 계획임을 알렸다. 

정기 세션에서 교사 급여 인상은 교육 저축 계정 프로그램과 연결돼 사립 학교 학비 또는 기타 서비스에 공적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거론된 바 있다.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산하기관인 텍사스주 교사협회(Texas State Teachers Association)는 “교육자와 학생들을 위한 자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는 18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도입한 입법부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샌 안토니오의 트레이 마르티네즈 피쳐(Trey Martinez Fischer)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은 주가 현금으로 넘쳐난다고 말한다.

그는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보상을 없애는 것은 잔인하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피쳐는 지난주 주 상원이 세금 감면 법안에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군에서는 교사에게 2천 달러의 보너스를, 2만 명 미만의 학군에서는 6천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부주지사는 교사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WFAA-TV의 정치 팟캐스트인 욜리틱스(Yallitics)에서 그는 펠란 주 하원의장이 교사 급여 인상안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탓을 돌렸다.

다만 패트릭 부주지사는 “주 하원은 재산세 청구서와 별도로 이 안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나는 이를 존중했다”라며 “우리는 나중 추가 입법 세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헌법 개정 선거에서 통과 기대

주 양원이 합의한 180억 달러 규모의 입법 패키지의 핵심 부분은 지난 12일(수)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돼 주 하원으로 보내졌다.

이날 주 상원은 재산세 감면 법안인 상원 법안 2호(SB2)와 프랜차이즈 세금 감면 법안인 상원 법안(SB3)를 승인했다.

전날 주 하원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도 이와 유사한 하원 법안2호와 3호(HB2, HB3), 삭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헌법 개정안인 하원 공동 결의한 2호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또 이번 주말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서명을 마쳤다.

한편 텍사스 유권자들은 2023년 과세 연도에 이번 감면 패키지 안을 적용 받으려면 오는 11월 헌법 개정 선거(Constitutional Election)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