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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5가지 잘못된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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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해서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5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1. 학생과 군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아도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학생이나 군인은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다. 컴퓨터 가게에서 극장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미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VA Hospital 이 대도시마다 따로 있어 평생 건강보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VA에서 모기지를 싼 이자로 알선해 주고 일반인 보다 낮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대를 가볼 만하다는 얘기도 빈말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전쟁을 하는 곳(Combat Zone)에서 복무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학생이나 군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세율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군인의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세금 감면 프로그램의 종류와 예외 조항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학생인 경우 세금 보고를 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했어도 (2024년 기준 $13,850) 만약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세금 보고를 하여 환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찾지 않는 돈이 작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이다.
2. 수입 있는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잘못된 믿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50% 이상 생활비를 부조해 주었다면 수입이 있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24세 이상의 자녀는 일 년 수입이 2024년 기준으로 $4,700 이하여야 된다.
3.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잘못된 믿음이다. 1998년 이전에는 55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일생에 딱 한 번 (Once in a lifetime) $125,0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30년도 더 된 정말 옛날 세법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법이 존재하고 있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행 세법은 과거 5년 중 2년만 한 집에 거주했다면 부부의 경우 $500,000, 개인 $250,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 IRA 나 401K 같은 은퇴 계획은 부자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401K 같은 은퇴 계획은 지금 당장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은퇴했을 때 지금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버는 것은 가정하고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라는 의미이므로 부자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많은 돈을 번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작 ‘Unfair Advantage’라는 책에서 IRA 나 401K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1031 Exchange’ 같은 세법상의 이익들이 있지만 IRA 나 401K 등은 다만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은퇴할 때도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Roth IRA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없지만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은퇴 후에도 높은 세율이 걱정된다면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 성(Last Name)으로 부인의 성을 바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 시 처녀 때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써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역시 잘못된 믿음이다. 결혼을 했다고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
세금 보고시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에 나와 있는 이름과 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사회보장 카드를 발부받았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사회 보장국에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남편의 성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약 사회보장 카드에 나와 있는 성이 아닌 남편 성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I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많은 분들이 이같이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지난 60년 동안 55이나 세법을 개정-수정한 미 정부와 국회에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잘못된 믿음은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요즘 같은 때에는 확실히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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