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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규정에 교육계 반발 … 달라스 대학가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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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7월 24, 2026 8: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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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SA “학사 결정을 이민당국 손에” … UT 달라스·UNT 긴급 타운홀 개최

국제 유학생 타운홀 행사 모습. (AI 생성 이미지)

미국 유학생(F-1)·교환방문자(J-1) 비자의 ‘체류 4년 상한’ 규정을 둘러싸고, 미국 교육계의 조직적 반발과 달라스 지역 대학가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기존 ‘체류신분유지(D/S)’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뀐다는 골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지만, 정작 이 규정이 실제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아직 낯선 이야기다.

오는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규정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파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 美 최대 교육단체도 “불필요한 정책”

미국 최대 국제교육단체인 NAFSA(전미국제교육자협회)의 판타 아우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는 규정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시스템에 불확실성과 관료주의, 두려움을 끌어들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학 총장 연합체인 ‘Presidents’ Alliance’의 미리엄 펠드블럼 대표도 “국제학생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밀착 감시받는 비이민자 집단”이라며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소속 여야 하원의원 두 명이 공동으로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 이번 사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 소송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시행 전까지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UT 달라스·UNT 등 대학가도 술렁

캠퍼스 현장은 분주하다. UT 달라스에 재학 중인 한 한인 유학생은 학교 국제학생처(ISSO)로부터 안내 이메일과 함께 타운홀 참가를 권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덴튼의 UNT도 규정을 검토 중이라 공지했다. 지난 17일에는 관련 문의가 몰리면서 일반 상담 업무를 하루 중단하기도 했다. UNT 재학생 4만3356명 가운데 F·J비자 소지자는 6289명으로 전체의 14.5%에 달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ISSO)로, 개인별 I-20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정보는 국토안보부 산하 SEVP가 운영하는 ‘Study in the States’(studyinthestates.dh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박사과정이나 의대·연구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학생, 전공 변경이나 편입을 고려 중인 학생일수록 지금부터 자신의 I-20 종료일과 예상 졸업 시점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비자 스탬프 자체의 유효기간과, 실제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결정하는 I-94 기록은 별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를 통한 자동 연장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일수록, 이제는 매 학기 자신의 서류 상태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은 출국 준비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만큼, 취업연수(OPT) 신청이나 진로 계획을 예년보다 서둘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지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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