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음란물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북텍사스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처리된 아동 음란물 사건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 한 번 유포된 아동 성착취 영상은 반복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의 지급 능력 문제까지 겹쳐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