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_ 덴튼 카운티 JP 코트, 크리스 로페즈 판사
텍사스 주에서는 주민들이 소액 청구나 민사 소송, 퇴거 등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저스티스 오브 피스 법원, JP 코트라고 불리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임대 구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이 곳에 문의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덴튼 카운티 JP코트의 크리스 로페즈 판사를 만나봤다. 신한나 기자 © KTN
Q. 간단한 자기 소개
현재 덴튼 카운티 6지역구 소속 저스티스 오브 피스 법원(Justice of Peace Court, 이하 JP 코트)의 판사로 일하고 있다. 덴튼 카운티 6지역구 JP 코트는 캐롤튼 H마트 인근의 크릭뷰 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해 있다.
6지역구는 캐롤튼 북쪽과 플래이노 일부, 이전에 콜로니로 분류됐던 루이스빌 지역 등 달라스 노스 톨웨이(DNT)와 조지 부시 하이웨이, 121번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Q. JP코트는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소소한 케이스들을 절차상 좀 더 간편하게 처리하고 판결하는 가장 하급 법원이다.
형법상의 경우, 과속처럼 벌금 500달러 이하(구속이 필요 없는 경우)의 케이스들을 처리하며, 민사상으로는 2만달러 이하 케이스들을 처리한다.
보통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작은 케이스들이나 임대 구제, 채무 청구, 소액 청구, 수리, 결혼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Q. 그동안 처리했던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JP 코트는 매일 바쁘게 돌아간다. 하루를 예로 들자면, 오전 9시부터 아파트 손상에 관한 문제와 바로 다음 날 외국으로 파병을 가는 군인들의 결혼식, 강제 퇴거 문제 등 다양한 안건들을 해결해야 한다.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분들이 정말 화를 내고 싸우면서 법원에 들어오셨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반 동안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다.
법원에서 10분의 시간을 주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줬더니 재판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같이 웃으면서 돌아간 경우가 있다.
Q. JP코트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언어의 장벽으로 법원 자체를 어려워하는 한인들이 많아 한인 분들이 직접 케이스를 접수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하지만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원에서 비용을 제공하고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다.
또 변호사도 필요 없다. 물론 정말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다.
상급 법원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타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라도 적극적으로 접수하면 해결할 수 있다.
Q. 덴튼 카운티 임대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텍사스의 임대 구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금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구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텍사스 정부에서만 구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United Way of Denton County와 United Way of Dallas 등 비영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수하면 좋겠다.
Q. 관련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가장 빠른 방법은 건물주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길 원하고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협조적이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많다. 특히 건물주들과 협조 하에 구제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먼저 건물주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덴튼 카운티 웹사이트(dentoncounty.gov/jp6)에 접속하면 구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Q. 한인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
JP 코트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다. 그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법원이라는 문턱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시민들을 돕기 위해 JP 코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