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경기 부양책, 2차 현금 지원안 텍사스 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까?

연방 의회가 이번 주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 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화, 민주 양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와 지방 정부 지원, 실업 수당 연장, 백신 개발 지원금 등 정책 우선 순위를 놓고 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 협상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 19 사태 후 연방 의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해 총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5번째 경기 부양책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5월 15일,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히어로즈 법(Heroes Act)’로 명명한 이 지원책은 앞서 의회가 처리한 4개 예산 법안을 합친 2조 8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州)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2,000억 달러), 주택임차료와 융자금 지원금(1,750억달러), 병원과 의료 사업자 보조금(1,000억 달러) 미국인 1인당 최대 1천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천달러의 2차 현금 지원, 내년 1월까지 추가 실업 수당 연장 지급 등이 이 법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대규모의 예산 집행에 반대를 표하며 퇴짜를 놓았다. 당시 하원에서 건너온 민주당 부양책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공화당은 자체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맥코넬 팩키지로 알려진 공화당 부양책에는 학교 재개를 위한 지원금 750억달러,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나눠주는 2차 현금 지급안,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최소 5년동안 기업을 보호하는 포괄적 책임 보호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양책의 규모는 1조 ~ 1조 3천억 달러 대이다. 

지난 20일(월)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 1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구상 중인 므누신 장관은 이번 추가 부양책이 “어린이와 일자리, 그리고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화), 뉴스 위크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 대표가 2차 경기 부양 수표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밝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2번째 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코넬 원내 대표는 전날, 켄터키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기 부양 직불금이 더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기준은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1년에 4만 달러 정도(부부합산 8만 달러 이하)를 버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환대 서비스업(hospitality industry)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의 가장자리에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23일(목)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차현금 지원과 관련해 1차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해 2차 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히어로즈 법안에는 개인 7만 5천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얻는 적격자에게 1,200달러와 최대 3명의 부양 가족에 대해 추가로 각각 최대 1,200달러(가구당 최대 6천달러)를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2차 현금 지급에 대해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은 1차 때보다 소득 기준이 낮아져, 수혜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2차 현금 지급안에 대한 DFW 지역 한인 동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우스 달라스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동포 박모씨(40대)는 “2차 현금안에 대한 기대가 높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E2 비자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PPP나 EIDL 같은 비즈니스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주변에서 일단 신청하라고 해서 SBA에 신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구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때문에 세금 보고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작은 숨구멍이 된다.”라고 밝혔다. 

알링턴에 거주하는 주부 장모씨(30대)도 “1차 때 받은 경기부양 수표가 제법 도움이 됐다. 한달치 주택 렌트비와 일부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2차에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양당은 주요 우선 순위를 놓고서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19 실업 수당 연장안이다. 앞서 의회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대규모 실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업 수당에 매주 600달러를 추가해 4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추가 실업수당은 이달 말로 끝난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결사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 상당수는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도 많은 수당을 받게 돼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시카고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실업자 3명 중 2명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보험 덕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학 측은 추가 실업급여 제공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실업급여가 많아 일부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추가 실업수당 액수를 줄여 단기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22일(수)  CNBC는 “공화당이 올해 남은 기간 실업급여 혜택을 주당 600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실업급여를 원래 규모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다.

결국 이같은 양당의 의견 대립 속에 이달 말까지 5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득 절벽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변수는 역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으면 새 경기부양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백악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또다시 급여세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삭감을 두고 “매우 성공적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매우 큰 절감이다. 엄청난 절감이고, 기업이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지키도록 하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세율 7.65%인 급여세(Payroll tax)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공동 부담하며 주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펀드 조성에 사용된다. 하지만 재정분야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가 지난 3월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의 급여세를 없애면 8,400억달러의 적자가 쌓인다.

여기에 이미 미국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방 재정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다. 지난 13일 연방 재무부는 지난 6월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8,64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회계연도 전체 재정 적자가 3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집행했던 20009년의 재정적자인 1조 4천억 달러의 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깜짝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감세 정책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급여세 세수가 줄어들면 당장 사회보장 예산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역시 급여세 인하가 실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고 실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그래도 예상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험난한 협상책 도출과정에 백악관도 재선 승리 목적 하에 개입을 하는 형국이 펼쳐지면서, 5차 경기 부양책의 순조로운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실업률은 각각 13.3%와 11.1%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여전히 100만명대를 웃돌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공화, 민주 양당은 2주간의 독립기념일 휴회를 끝내고, 이번 주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연방 의회는 다음달 7일 이후로 한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때문에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협상안을 도출해 내야한다. 하지만 빽빽한 일정과 괴리가 큰 정책적 차이로 인해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