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연방 법원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불허”
VS CDC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공의 건강을 위한 것” 강조, 연방 법무부 결국 항소
플로리다의 한 연방 법원이 지난 18일(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이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그는 판결문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히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보건 자유 보호 기금이라는 보수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 후 TSA는 즉각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북텍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승무원과 승객이 항공기 탑승 또는 공항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미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국내선 항공기에는 모두 적용하고, 국제선에는 각국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 “방역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다” 비판
끝까지 정치화된 마스크 착용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대중 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유지하고 있던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일단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중단됐고 이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 보건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마스크의 힘’을 강조해 왔다.
이들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판사가 방역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이유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방역규제에 반감을 지닌 보수단체 소송에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CDC 역시 연방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일(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혼란을 없앨 선택지로 항소를 거론하면서도 패소 때 미칠 악영향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매체들은 보건 당국의 권위가 패소 때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결단이 신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타운대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로런스 고스틴은 “한편으론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CDC 권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항소 자제로) 판사 결정을 방치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펴는 데 보건당국이 소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다음 달 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연방 법무부의 항소로 이번 사건은 미 남동부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이 법원 판사의 대다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한 인사는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감염 차단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판사의 정치 성향을 살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매체들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엔데믹 기조를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지할 시점이기는 하나 대중 교통 수단과 주요 교통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법원이 나서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백악관 내 우려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팬데믹 후 야기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치화가 다시 한번 작동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뉴욕타임스(NY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19일(화)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1천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확진자 증가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BA.2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확진자 증가는 미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다. 수도인 워싱턴DC와 미시간·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와 견줘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부 보건 전문가는 이마저도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키트로 검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텍사스의 코로나 19 신규 일일 확진자는 지난 21일(목) 기준 1,779명이었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다. 텍사스의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5백 53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텍사스의 코로나 19 백신 완전 접종율은 같은 날 기준 77.23%를 기록했다.
정리 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