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살림살이 ‘숨통’ 트일까?

일부 비필수 소매점 영업 재개 ‘허용’… 휴교령은 남은 학기 동안 ‘확대’
공공 보건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 두고 ‘이견’ … 27일 ‘추가’ 발표

코로나 19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만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85만명을 웃돈다.
지난 2월 29일 워싱턴 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지 50일 만에,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다.
이런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목)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텍사스, 경제 재개 ‘시동’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7일(금),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도 코로나 19로 인해 멈췄던 텍사스 경제 재개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주 정부가 텍사스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테스크포스 ‘Strike Force to Open Texas’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선택적 수술 및 진료기준의 완화와 비필수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가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텍사스 주 전역에 발령된 휴교령은 2019~2020년 남은 학기 동안 확대하게 된다.
에봇 주지사는 그러나 “모든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영업을 재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식당과 영화관, 미용업, 체육관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27일(월),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명령을 대폭 수정하게 될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 재개 가능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정립하는 조건 하에, 텍사스 주민들이 다음 달(5월) 초 미용실과 도.소매점, 식당과 영화관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분히 단계적으로 텍사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월), 텍사스 내 주립 공원들도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5인 이상의 그룹 방문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지킬 경우 입장이 가능하지만 공원내 야영은 여전히 금지됐다.

 주정부 방침에 환영과 우려 목소리 ‘공존’
이같은 주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경제 재개에 대한 환영과 함께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동시에 감지됐다.
이는 지역별 코로나 19 확산세와 무관하지 않은데, 감염자 보고가 높은 일부 대도시 지역권의 지도자들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텍사스내 감염 보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21일(화) 달라스 카운티 커미션 위원회(Dallas County Commission)가 코로나 19의 지역적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자택 대피령, 세이퍼 앳 홈(Safer at home) 명령을 3대 2의 표결로 다음달(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달라스 카운티 보건국의 필립 황 국장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 전문가들은 “사업재개와 이동제한 조치를 너무 빨리 해제할 경우 달라스 카운티의 감염추세가 또 한번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동안 감염 감소추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행정 명령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렉 애봇 주지사는 “5월 15일까지 외출금지령을 연장한 달라스 카운티 행정명령을 포함해 각 카운티별 방침이 주정부와 충돌할 경우 카운티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주정부의 명령이 각 지방 정부의 관할권 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레이 젠킨스 달라스 카운티 판사도 “달라스 카운티의 행정 명령이 주정부와 상충되는지는 애봇 주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주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지역정부와 주 및 연방 당국들이 지역사회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코로나 19 위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 보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해리스 카운티에 속해 있는 휴스턴 시의 경우,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너무 일찍 문을 열 때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치른 모든 희생을 무효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인구 1000명당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수가 7.43명인 팬핸들(Panhandle) 지역의 무어(Moore) 카운티와 확진자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아마릴로(Amarillo)가 속한 포터 카운티(Potter County)와 랜달 카운티(Randall County)와 같은 고위험 지역들 역시 경제 재개 활동에 대한 지방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내 감염율 보고가 낮은 일부 카운티들은 이같은 주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의 팻 딘(Pat Deen)판사는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들에대해 제재 완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애봇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현재까지 파커 카운티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20명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이미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의 칼리빌(Colleyville) 시도 재난 비상사태 선포를 수정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완화했는데, 지난 20일(월) 리차드 뉴튼(Richard Newton) 시장은 소매 사업장 영업 재개를 위한 완화 조치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선포하기도 했다.
결국 다음 주 경제 재개 방안과 관련된 주정부의 방침이 공식화되면, 각 지방 정부들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전략에 혼돈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방역 전략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대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UTD(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공공정책학 김도형 교수는 “경제 재개 문제에 대한 지도층들의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첫째 건강보건위기와 경제위기 간의 위험충돌 (risk-risk tradeoff)의 문제, 둘째, 코로나 확산/진정 추세 예측의 불확실성, 셋째 해당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달 이상의 스테이 앳 홈 명령으로 인해 주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뉴욕 등 타 주(州)에 비해 감염률이나 치사율 등에서 약간의 소강상태가 보이는 현 상황에서, 단계적 경제재개 방침은 텍사스 전체를 관리하는 주지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김도형 교수는 분석했다.

 뉴 노멀(New Nomal)시대를 준비하자!
코로나19(COVID-19)로 명명된 이 변종 바이러스는 불과 4개월 만에 전 세계를 휩쓸며,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예기치 않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둔 터널을 걷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말한다.
김도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의 공공보건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지면서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무시되어 왔던 건강의료보험체계 및 공공보건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신종플루나 에볼라 때도 이를 위한 시도가 있어왔으나 번번히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과거를 돌아볼 때 “공공보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뉴노멀”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로 경제, 교육, 보건, 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이 적용되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는 이때, 과연 텍사스가 이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