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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국 재정 지원 중단 요구 ‘물결’ 에릭 존슨 시장, ‘반대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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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의 여파로 미 전역에서 경찰 기관 재정지원 중단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재정지원 중단 요구는 2017년 뉴욕대 알렉스 S. 비탈리(Alex S.Vitale)교수의 저서 “경찰 치안 행정의 종식(The End of Policing)”에서 비롯된 이후 계속 제기돼 왔다.
비탈리 교수의 주장은 경찰 예산을 특정 커뮤니티 개입 프로그램 예산으로 전환해 경찰이 지역사회 문제에 모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달라스 지역에서도 폭력적인 항의 시위가 평화 시위로 거듭나면서 북텍사스(North Texas) 경찰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제기됐으며 그 중 하나가 경찰 재정 지원 중단으로 대두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찰국 예산을 삭감해 일부 재정을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해당 안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은 재정의 일부를 시의 다른 사업 재원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서도 경찰 인원 축소는 원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스 경찰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달라스 경찰국이 최근 인력 충원에 집중해왔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주 전 경찰 아카데미를 졸업한 신규 경찰은 고작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달라스 경찰국 재정 지원 중단 안은 코로나 19 여파인 경제 봉쇄 조치에서 비롯된 달라스 시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위기 이후 판매세 손실이 7000만여달러에 달하는 달라스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시 공무원 수백 명을 이미 일시 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재정 지원 중단 요구와 관련해 “경찰 조직의 와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신 사회 서비스 기금을 늘릴 생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예산 편성 심사에서 시의 모든 기관들의 재정 상황이 점검될 것이라고 존슨 시장은 덧 붙였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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