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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19 폭증세” Texas 단계별 경제 재개 ‘결국 임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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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6-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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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주지사  “현재의 폭증세 가라앉힐 휴식기 필요하다.”


▶달라스에 이어 태런 카운티도 26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태런 카운티 내 비즈니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면 마스크 착용 조례안이 지난 25일(목) 아침 발표됐다.

이날 태런 카운티는 코로나 19 일일 신규 사례로 517건을 보고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5일(목) 기준으로 태런 카운티의 코로나 19 총 누적 건수는 10,363건, 누적 사망 218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조례안을 통과시킨 태런 카운티의 글렌 휘틀리 판사는 “최근 2주 동안 지역내에서 신규 확진 발생 건수가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런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명령은 26일(금) 오후 6시부터 시행되며 오는 8월 3일(오전 6시)까지이다.  

또한 비즈니스 사업장 뿐 아니라 야외 활동시 100인 이상 모임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은 병원 수용력 확보를 위해 급속한 코로나 19의 지역적 전파를 막기위한 것으로 벳시 프라이스 포트워스 시장은 “우리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달라스 카운티는 지난 19일(금) 모든 비즈니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안면가리개 등) 의무화를 결정했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모든 사업장내에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한 복사본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모든 비즈니스 사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고객 서비스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25일(목) 코로나 19 의 급속한 확산세와 관련해 텍사스의 단계별 경제 재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애봇 주지사는 재영업을 허가 받은 사업장들은 여전히 허락된 수용인원 내에서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의 현행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단계별 경제 재개 방안을 추진해 온 텍사스 주정부는 현재 식당 같은 업소들이 75% 수용인원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3단계 경제 재가동 방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 19 폭증으로 인해 완전한 경제 재개를 위한 단계별 지침을 중단하게 됐다.

애봇 주시사는 “주정부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경제를 다시 셧다운하는 일이라며, 이번 일시적인 중지는 안전한 경제 재개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스크에 대한 텍사스 주정부의 모호한 지침 비난 제기

이달 들어 텍사스의 코로나 19 증가율과 환자 입원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지난달 일일 신규 확진 사례는 평균 1500건 정도였지만 불과 한달이 넘어간 현재 일일 5,000여건(23일~25일)을 돌파했다. 

병원 입원 환자도 불과 1주일 전에는 2천158명이었지만 현재 거의 4천100명(24일 기준)으로 치솟았다.

결국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번주 들어 매일 같이 코로나 19 대응 브리핑을 하며, 급속한 확산세에 우려를 표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야외 대중 모임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들에게 일임하며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여전히 각 카운티의 개별성을 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주 전역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애봇 주지사의 입장, 즉 텍사스 주정부의 태도에 대해 옹호와 비판이 제기됐다.

개인의 자유와 그 선택을 중시하는 옹호의 입장에서는 주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텍사스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민주당 강세의 텍사스내 대도시권 및 연일 확산세에 놓여 있는 일부 카운티 정부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5월, 경제재개 지침과 함께 달라스 카운티를 비롯해 베어 카운티(Bexar County)와 샌 안토니오(San Antonio) 시 그리고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어스틴(Austin)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다가 주정부로부터 이를 제지 당한 바 있다. 

당시 켄 팩스턴 주 검찰 총장은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 “주 행정명령에서 주민들의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착용을 장려하고있으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는 주 법에 위배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안면 가리개 미착용에 대한 로컬 행정명령의 민형사상 처벌 규정은 무효이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봇 주지사는 지난 3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섭게 치솟는 확산세에, 결국 베어 카운티의 넬스 울프(Nelson Wolff) 판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직원과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애봇 주지사는 수용했다. 

애봇 주지사는 여전히 “주 정부는 개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가게와 기업체 등에게 마스크를 요구 할 수 있다”라며 이것이 자신의 계획 내에서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 19일(금) 기준 달라스, 베어, 트래비스, 히달고, 카메론, 엘 파소, 해리스 카운티는 비즈니스 사업장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지방 정부들은 안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서한에 서명하며, 두 가지 이유로 애봇 주지사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주지사가 마스크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봇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를 주 전체에 걸친 의무화로 강력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텍사스 주민들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론 니렌버그(Ron Nirenberg) 샌안토니오 시장은 지난 19일(금) “이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공공의 신뢰와 공공 보건 지도를 앞세우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사업과 가족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의 주문이 너무 모호해 지방 정부들이 이를 명확히 알아낼 수 없을 때,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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