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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도자들 및 의료 업계 전문가들, “아동 의료 보험 확대 정책 필요해”  

미 전역에서 아동 보험 미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의 아동 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텍사스의 19세 미만 아동 보험 미가입자는 32.3% 증가한 100만명에 육박했다. 

전국적으로는 3년 전보다 약 72만 6천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 24만 3천명이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다.

조지타운 아동가족센터(Georgetown’s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아동보험 미가입자 수의 3분의 1이 텍사스에 살고 있다”며 “이 통계는 지금까지 가장 큰 비율이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또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아동 건강 보험 미가입자가 가장 많은 10개 카운티의 절반이 텍사스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와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는 아동 보험 미가입자 수가 각각 12만 2천명과 6만 7천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상위 5곳 중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해리스 카운티와 달라스 카운티의 아동 보험 미가입자 수는 각각 16만 6천명과 11만 6백명으로 집계돼 미 전역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올해도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의 아동 보험 미가입자 수가 달라스 카운티보다 많은 19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청소년 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달라스 카운티가 17%로 사우스 텍사스의 히달고 카운티(Hidalgo County)의 16.7%와 해리스 카운티의 15%보다 높았다. 태런 카운티는 11.7%를 기록했다.

조지타운 연구진들은 “이 수치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자료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용주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보험 혜택이 감소한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조지타운 아동 가족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조안 앨커(Joan Alker)는 “만약 아이들이 아동 보험에 가입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사나 치과 의사를 만나 정기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고혈압과 비만과 같은 질병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것은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더 이상 기대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드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안 앨커와 텍사스 주 아동보호기금(The Children’s Defense Fund), 텍사스 주 아동보호단체(Texans Care for Children)들은 “텍사스 주정부가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방 관리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정기 점검 등을 제공해 납세자와 고용주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12개월의 지속적인 보험 혜택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의 자녀들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자산 확인 절차와 수입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어스틴의 소아과 전문의인 마리아 스크랜톤(Maria Scranton)은 메디케이드와 칩 가입을 위한 텍사스의 빈번한 수입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문제점으로 꼬집으면서 “일부 가정들은 아이가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메이케이드를 재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나 칩 가입을 위해서 일년에 한 번 가족 소득과 수입을 확인하는 반면, 텍사스 주는 일 년에 여러 차례 가족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시기에 만약 변동 사항이 생기면 가정에 소득을 증명할 1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 주정부가 보험 가입을 철회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15일의 기간이 더 주어진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추진

현재 경제 지도자들과 의료 업계 임원들, 진보 성향의 운동가들을 포함한 단체들은 이를 위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내년에는 입법부가 오바마 케어가 장려하는 것처럼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북텍사스 상공회의소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다른 변화들도 지지하고 있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코서스(Texas House’s Democratic Caucus) 의원들은 지난 8일(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와 아동 의료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텍사스 주가 저렴한 의료 보험 제도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에서는 텍사스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메울 수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면제 정책이어야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들이 선택한 방법은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에 속하는 성인들의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와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를 포함한 텍사스 주 공화당 지도자들은 수년간 저소득층 임산부와 아동들, 장애인들과 노인층을 위한 주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은 워싱턴의 일률적인 규칙(Washington’s one-size-fits-all rules)이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일(목), 텍사스 아동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Texas)의 패트릭 브레셋(Patrick Bresette)은 “너무 많은 텍사스 주의 아동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셋은 또 “더 많은 텍사스 아동들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의사를 만나고 정기 점검과 예방 접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자격이 있는 아동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칩(CHIP)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 사례’가 실패로 

조지타운의 앨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보험 가입율이 줄어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공적 부담’ 규정 때문인데, 특히 다양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특정 공공 지원 프로그램 혜택 여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앨커는 “수십 년 동안 아동들의 건강 보험은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공 사례였지만, 최근 자료들은 요즘 추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률이 매우 낮았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 혜택을 잃은 아동의 수가 급증했다”며 “더 안 좋은 사실은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점이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및 다른 많은 남부 주들의 보험 혜택 아동의 비율은 떨어진 반면, 뉴욕, 미네소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들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보험 혜택을 받은 아동들의 비율이 늘었다.

또 지난 해 텍사스 주는 다른 49개 주나 워싱턴 DC보다 19세 미만의 아동 보험 미가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2016년 알래스카는 아동 보험 미가입율이 10.3%로 텍사스 주의 9.8%보다 높았으나 2019년 텍사스 주의 아동 보험 미가입율은 12.7%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인 51위를 기록했다.                                                      번역 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