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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경기부양 전격 분석] 600달러 현금 지급, 실업수당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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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월초 입금, 연소득 7만 5천불 초과 시 100달러 당 5달러씩 줄어”
지난 28일 (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0억달러 규모의 제5차 경기부양안에 전격 서명함에 따라 개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 연방실업수당 300달러씩 11주 지급, 중소업체 2차 PPP 지원 등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CNBC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현금 체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현금을 지급받을 미국민들은 지난 봄 첫 번째 현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마쳤고 은행 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이 될 전망이다.
첫째, 600달러 현금 지급
지급 대상은 2019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개인 연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미국민에게 600달러씩 지급할 예정으로 약 9000만명이 2021년 1월 첫 주에 600달러씩 은행계좌로 입금 받게된다.
다만,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넘어설 경우, 100달러 당 지원금이 5달러씩 줄어들게 된다. 즉 연소득이 8만 5천 달러일 때 100달러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개인 연소득이 8만 7천달러 이상, 부부 합산 17만 4천 달러 이상이라면 이번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안에는 17세 미만 피부양자도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한 가구 당 지급받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17세 이상의 자녀는 이번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본인이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차 지급 당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소셜 번호 없는 배우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된다.
지난 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기까지 최소 2주가 걸렸지만 이번 지급은 훨씬 신속하게 계좌 이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RS가 이미 계좌 정보를 갖고 있고 경험이 있어 지난 번보다 빨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주당 300달러씩 11주간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차 실업 수당을 받아왔던 실직자들은 내년 3월14일까지 계속 주정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가 주는 주당 300달러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 봄 시행됐던 경기부양안(CARES Act)에는 프리랜서나 우버 등 자유 계약직 정소자인 긱 워커(Gig worker)에게도 혜택을 줬던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나 기존 실업 수당 혜택을 39주까지 연장한 PEU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7월까지 지급했던 주당 600달러의 연방 정부 추가 실업 수당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시행된 추가 경기부양안에도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PUA에 따라 프리랜서와 긱 워커들도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PEUC도 11주 연장돼 3월 14일까지 실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PEUC는 300달러로 축소된 금액으로 11주간 지급된다.
이전에 실업 수당을 받다가 취업을 했지만 다시 실직하게 된 사람들도 다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100달러의 추가 FPUC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자영업 연소득이 5천 달러 이하인 업체에 적용된다.
신한나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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