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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8일(목) 텍사스주 보건 기관에 주립 공공 병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대선의 해를 맞아 민주당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모한 개방 국경 정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연방 정부에 변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행정 명령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텍사스 주민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라며 “텍사스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 THHSC)에 주립 병원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는 비용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 행정 명령에 따르면, 병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불법 이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일까지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THHS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주지사와 부지사 및 주 하원 의장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은 행정 명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라도 치료를 받는 것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편 좌파 성향의 공공 정책 비영리 단체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루이스 피게로아(Luis Figueroa)는 “애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신고될까 두려워 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 비욘드 보더스 프로그램(Beyond Borders Program)의 카산드라 곤잘레스(Kassandra Gonzalez) 변호사는 ”이번 행정 명령은 텍사스가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로 인해 돈을 잃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2023년 연구를 언급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곤잘레스는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애봇 주지사의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은 주 정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하는 정책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애봇 주지사의 명령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라며 “병원은 현재 치료 조건으로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은 지불 능력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애봇 주지사의 명령은 반이민법에 대한 최근 조치라며 그의 정책은 미 대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애봇 주지사는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 강세의 도시로 버스를 태워 이동시켰고, 텍사스 주방위군을 동원해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사유지를 불법으로 침범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이니셔티브인 론 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애봇 주지사는 군인들에게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수 마일에 걸쳐 철조망을 배치하라고 명령했고, 이글 패스 근처의 리오 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하여 불법 이민자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