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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법 회기를 앞두고, 텍사스 주의회가 매년 오르고 있는 주택 보험료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7일(화), 텍사스주 하원 국무 위원회(Texas House Committee on State Affairs)는 주택 보험료 인상과 일부 보험 회사들이 텍사스 시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증언을 들었다.

매년 오르는 주택 보험료

지역매체인 NBC5에 따르면 텍사스 주 평균 주택 보험료는 9년 동안 44% 증가했다.

태런 카운티 일부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의 텍사스주 하원 의원인 크리스 터너(Chris Turner)는 “나 역시 주택 소유주로서 보험료 인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며 “보험 청구를 하지 않거나 수년간 청구한 적이 없어도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하원 국무 위원회 일원인 터너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 입법부가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주택 보험료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기후 변화로 극단적인 날씨를 보여는 지역에 더 많은 집들이 위치해 있다”고 언급하며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한몫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렴한 보험 솔루션을 위한 텍사스 연합(Texas Coalition for Affordable Insurance Solutions)을 대표하는 보험 업계 로비스트인 비맨 플로이드(Beaman Floyd)는 “텍사스는 보험 운영 비용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청구 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청문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 규제 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와치(Texas Watch)의 웨러 웬델(Ware Wendell) 전무이사는 “주택 보험료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손실이 없는 해에도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텍사스에서는 보험사가 요금 인상 요청을 제출하면 텍사스 보험부(Texas Department of Insurance, TDI)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새로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파일 앤 유즈(file and use)”시스템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TDI의 캐시 브라운(Cassie Brown) 국장은 “보험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TDI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요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브라운 국장은 TDI의 요금 검토로 인해 2023 회계연도에 소비자들이 5,7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들은 주택 및 자동차 보험에 약 470억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2024년 현재, 2,500개 보험사 중 4개 보험사가 텍사스 시장을 떠났으며, 그로 인해 텍사스 전역의 11,000명의 주택 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았다.

한편 터너 의원은 내년 새로운 법안을 논의할 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의원들은 격년으로 모여 주 예산 및 기타 법안을 통과시키며, 2025년 텍사스 입법 회기는 2025년 1월 14일에 시작된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