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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국, 범죄자 체포에 안면 인식 기술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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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결합한 클리어 뷰 프로그램 … 막대한 인권 침해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달라스 경찰국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 경찰국장은 지난 13일(월) 달라스 시의회에서 “해당 기술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현재도 여러 논란 가운데 있다. 중국·말레이시아 등은 수사·검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미국 및 서방 선진국은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눈·코·입·이마 등 얼굴 형태나 특징을 추출해 얼굴을 인식하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얼굴 이미지 수집은 공공장소 CCTV에서 촬영된 영상 이미지나 인터넷상의 공개된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막대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이 고려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클리어 뷰(ClearView AI)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포함, 수십억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은 후,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을 식별하도록 한다.
가르시아 경찰국장은 이날 관련 시의회 위원회에 6개월 안에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미 개별 사건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이 해당 기술을 사용, 아동 포르노 제작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용의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포착한 후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우스 플로리다 주의 지역 매체인 NBC 6는 폭력적으로 변한 2020년 시위에서 경찰이 ClearView AI 프로그램을 사용, 카메라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25세 여성을 찾아 체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이애미 경찰국의 아르만도 아길라르(Armando Aguilar) 부국장은 당시 "우리는 이 기술을 사용해 경찰을 폭행한 폭력적인 시위대, 경찰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 재산에 불을 지른 사람 등을 식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르시아 달라스 경찰국장은 “클리어 뷰 프로그램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도시들의 기술 사용 문제를 검토한 후, 달라스는 견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경찰국장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부서 정책을 따르고, 특정 범죄 혐의를 받은 특정 용의자 식별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달라스 경찰국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시의 실시간 범죄센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라스 시의회의 카라 멘델손(Cara Mendelsohn) 시의원은 “개인의 사생활, 개인 정보 등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달라스 경찰국의 스티븐 윌리엄스(Stephen Williams) 경위(major)는 “법집행기관이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군중 속에서 용의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나 다른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이런 사진들은 범죄 수사 해결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진들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위치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달라스 경찰국은 시 예산 이외의 보조금으로 이번 안면인식 기술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마이애미시는 2020년에 클리어뷰 AI와 1만 2천 달러에 계약한 바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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