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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을 포함 미국의 6개 주요 항공사 및 항공사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가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아메리칸, 델타, 유타이티드, 젯블루, 알래스카, 하와이 항공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항공사의 바가지요금을 차단하려고, 항공사의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크 수수료는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추가되는 숨겨진 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정크 수수료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연방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이 운항 취소 또는 ‘장시간’ 연착하면 즉각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고, 수화물 운송료 등에 관해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연착하면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승객이 거부하면 현금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수화물이 국내선에서는 12시간, 국제선에서는 15~30시간 이상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승객이 애초 예약했던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미리 신청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연방 교통부는 항공사와 티켓 발매 대행사가 수화물 운송료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예약 변경 시 물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공사가 출입구 인근이나 비행기 앞좌석 등 특정 좌석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은 허용했다.

연방 교통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의 승객들이 연간 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국의 대형 항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11개 대형 항공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항공기 운항 취소 등으로 환불한 금액이 43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자주 항공사가 환불을 늦추거나 정크 수수료로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강조하며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정크 수수료 폐지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뤄왔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항공사와 로비 단체는 부가 수수료 규정이 “항공권 구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소비자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리=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