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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부동산업계 수수료소송 합의 … 매도자부담 관행폐지 

미국민들이 주택을 사고 파는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가 지난 15일(금)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커미션 규정에 대한 소송에 합의하면서 주택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계가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며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4억1천 8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 및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즉 주택 판매자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MLS에 매물을 올릴때, 구매자 브로커 측에 제공할 커미션 액수를 기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판매자는 여전히 구매자 브로커에 커미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종전처럼 MLS에 매물을 올릴 때 전제조건으로 구매자의 커미션을 기재하는 조항은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매매시 판매자측 브로커는 전미 부동산 협회에서 개설한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MLS에 매물을 등록하면서, 구매자측 브로커가 받을 수수료도 명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구매자 브로커가 커미션을 많은 받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 협상결과 NAR이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수십 년간 판매자가 구매자측 브로커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으로 높은 커미션 부담을 져야 했던 판매자의 커미션 부담이 앞으로 낮아지게 됐다.

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5~6퍼센트에 달했던 판매자의 커미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구매자측 브로커의 커미션액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구매자측 커미션이 줄어들면서 좋은 매물은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상태나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매물은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 브로커가 받는 커미션이 줄어들면서,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 판매자측 브로커와 협상을 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구조 변경으로 인해 시장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간 커미션 풀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부동산 중개인 수가 60~80%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NRA의 150만 회원들 가운데 100만명이나 업계를 떠나 전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소비자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NAR이 부동산 커미션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등의 혐의에 대해 1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조처이다.

아직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 업계 브로커 커미션의 변화는 오는 7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 텍사스 주택부동산업계, 여파 주시

지난 2월 기준 텍사스에는 약 15만 명의 NAR 회원이 있다. 현재 북텍사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다.

달라스 지역의 대형 주택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 센추리 21 저지 파이트 컴퍼니(Century 21 Judge Fite Co.)의 사장 겸 CEO인 짐 파이트(Jim Fite)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UT알링턴의 금융 및 부동산학과 부교수인 스리람 빌루프람(Sriram Villupuram)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변화로 DFW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공급이 계속해서 수요를 따라잡기 때문에 금리와 주택 재고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빌루프람 부교수는 “커미션 감소로 인해 주택 판매자의 협상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다른 주에서 새 직업을 찾았다면, 수수료가 6%가 아니라 1%라면 집을 팔아 이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부동산은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늦추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파이트 CEO는 “이번 합의는 판매자가 매물을 팔고 싶어하는 의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5년 혹은 7년 사이에 저이자율로 집을 구매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 따라서 이번 조정만으로는 이들이 더 크거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은 삶의 방식 변화”이라고 지적했다.

빌루프람 부교수는 “이번 변화는 구매자에게 구매 에이전트와 수수료 협상 능력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를 더 쉽게 만들 것”이라며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DFW메트로플렉스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이트 CEO는 “이번 합의가 주택 가격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구매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매자 수요가 있는 한 집값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이트 CEO는 “에이전트들이 더 전문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에이전트들은 현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부동산 중개소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시도할 수 있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에 가치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