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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나?

더불어민주당, 한국시간 7일(토) 오후 7시 전후해 탄핵안 표결 예고

한국발 ‘뜬금’ 비상 계엄령(Martial law)에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한국시간) 밤 10시25분께 돌발 ‘비상 계엄령’을 발표, 이튿날 새벽 4시 27분 이를 해제 선언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의 비상 계엄령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후 국회가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여파는 일파만파로 계속되고 있다.

주요 매체들은 비상 계엄령의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결국 밉상인 여소야대 국회를 향해 한 방을 날린 셈이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성급했고, 무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가능한가?

비상계엄령 해제 후 초미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모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토)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소위 실제 표를 까봐야 아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보수층의 격렬한 반발은 한 대표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도 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층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결별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였지만, 독자적인 정치 기반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로서는 검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 대표는 5일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DFW한인동포사회도 충격

한편 한국의 비상 계엄령 소식에 아침을 시작하던 DFW한인사회도 깜짝 놀랐다.

동포 사회에서는 이번 비상 계엄령과 이어진 탄핵소추안 제출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인 동포 A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의 폭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A씨는 “야당이 과도하게 모든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몰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리했겠나”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반면 한인 동포 B씨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택하기에 비상 계엄령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B씨는 “짧았던 비상 계엄령에도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서울의봄이 아니라 미쳤나봄”라고 일갈했다.

한인 동포 C씨는 “고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C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의 이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법이라고 본다. 6시간만에 계엄령이 해제돼서 다행이고 한국 사회가 후폭풍에서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비상 계엄령 파장과 대통령 탄핵안 통과 여부에 따라 DFW 한인사회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은영 기자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