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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톤 검찰총장, “의료 물품 폭리 용납 못해” 바가지 상술과의 ‘전면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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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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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톤(Ken Paxton·사진) 텍사스(Texas) 주 검찰총장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일반 보건용 제품들을 정상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판매해 온 휴스턴 지역 경매 업체 옥션 언리미티드(Auctions Unlimit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션 언리미티드는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75만여개의 안면 마스크를 비롯해 N95 방진 마스크와 손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및 살균 티슈를 기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경매 리스트에 올려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 화요일(24일) 경매물품인 N95 방진마스크 판매 가격이 16매 기준 한 팩 당 무려 180달러로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팀 워스텔(Tim Worstell) 옥션 언리미티드 대표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판매와 관련해 경찰과 텍사스 주 검찰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경매를 통한 바가지 요금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나서 “보건용 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한 텍사스 주민들의 형편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해당 업체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팩스톤 총장은 “텍사스 사기 거래 방지법안(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DTPA에서 재난 선포 시기를 틈타 생필품을 과도한 가격에 거래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법 당국이 옥션 언리미티드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텍사스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주 전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 불법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해 DTPA 규정에 근거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가지 요금 행태로 폭리를 취한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보상을 제기할 수있고 위반 건당 최대 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소비자가 시니어일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추가로 적용된다. 텍사스 주 검찰청은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주 검찰청 무료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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