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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투표 사기 가능성 있다” VS 민주, “사회 취약계층의 투표권 확대 효과”

11월 대선을 앞두고 안전한 투표 방법에 대한 논쟁이 법적 갈등으로 점화된 가운데 논쟁의 한 축에 있는 켄 팩스턴(Ken Paxton·사진) 주 검찰총장이 13일(수) 텍사스 대법원에 코로나 19 감염 불안을 우편 투표 사유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현장 투표 장소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신청을 관련 지역 선거관리국이 거부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을 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를 비롯해 카메론(Cameron) ,엘 파소(El Paso) 해리스(Harris) 및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 등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이 같은 텍사스 선거법 악용으로 인해 선거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투표 사기 위험성이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투표만이 투표 사기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격 진위와 공평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카운티 선거 관리국이 선거 관리 의무를 거부하고 우편 투표 대상 확대를 위해 입법부 결정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온전한 텍사스 선거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앞서 언급한 지역들 중 한 곳인 달라스 카운티에서 이달 초 커미셔너 코트(Dallas County Commissioners Court)를 통해 65세 미만이면서 코로나 19 노출 불안이 있는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신청 허용이 가결됐다. 이에대해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달라스 카운티의 결정을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턴 주 검찰총장의 우편 투표 확대 저지 요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대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갈등이 오는 7월 14일로 예정된 프라이머리 결선투표 이전에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 법조계가 향후 14일 이내에 관련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텍사스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우편 투표 확대 논쟁은 코로나 19 감염 불안을 ‘합당한 우편 투표 신청 이유’라고 지지하는 텍사스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 단체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비롯됐다.
관련 소송이 민주당의 승소로 끝나자 지난 달(4월)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항소를 이어갔으며 텍사스 민주당은 우편 투표 확대를 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도 제기했다.
이처럼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 정부와 정치 단체간의 우편 투표 확대 논쟁은 지난 10년전부터 계속돼 온 양당 간의 해묵은 갈등이다.
공화당은 투표 사기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의 투표권 확대 효과를 이유로 지지해 왔다.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투표 확대로 인한 투표 사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현행 텍사스 선거법에선 65세 이상 유권자와 주소지 부재자 및 교도소 재소자에게만 우편 투표권이 허용돼 있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