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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공화당 전당 행사 거절한 휴스턴 시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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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이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해 텍사스 공화당의 대면 컨벤션 행사 개최를 거절한 휴스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텍사스 공화당은 휴스턴 시의 행사 개최 거절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 재판부에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텍사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재판부가 지방법원 재판부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을 지난 13일(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텍사스 공화당은 지난 16일 (목) 휴스턴 다운타운 소재 컨벤션 센터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runer) 휴스턴 시장이 행사 개최 계약 종결을 시 변호인들에게 지시한 뒤 두 번의 소송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불발된 것이다.
터너 시장은 “행사를 취소한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이 아니라 행사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이 서비스 종사자와 초동대응 요원들에게 미칠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취소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터너 시장의 행사 취소 결정 바로 다음 날 텍사스 공화당은 “휴스턴 시가 행사 관련 계약을 파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터너 시장을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럼에도 텍사스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텍사스 공화당이 컨벤션 행사 개최와 선거활동 참여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컨벤션 센터 사용과 관련해선 그러한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분명히 지적했다.
지난 주 휴스턴 시의 컨벤션 행사 개최 불가 결정을 지지한 래리 와이즈만(Larry Weisman) 주 지방 판사도 코로나 19 입원 환자들로 넘쳐나는 대형 병원들의 실태 조사 통계를 인용해 텍사스 공화당의 이의 제기를 거부했다.
텍사스에서 최근 며칠 동안 연일 코로나 19 사망자 수와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휴스턴에선 병원들이 쇄도하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시 고위 지도부가 도시 봉쇄령을 재발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텍사스 의료협회 TMA도 공화당 컨벤션 행사 후원을 철회하고 대면 행사를 취소할 것을 주최측에 요청했다.
한편 휴스턴 시의 행사 취소 결정이 있기 전 제임스 딕키(James Dickey) 텍사스 공화당 의장은 일일 발열 검사와 마스크 제공 및 소독제 구비를 강조하며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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