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너 나 없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모든 삶이 비정상인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인종들도 다양하고, 특히 약 250여 년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길들여졌기에, 솔직히 나는 앞으로의 변화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들 위정자들은 지금 한국의 문 정부와는 달리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가적인 사항에서만큼은 반드시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고, 국민들 또한 말 없이 따라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조국 대한민국은 다르다. 미국에 비하면 손바닥보다 작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자 불과 3년 만에 전 국민의 반이 패를 갈라 서로 뜯고 씹고 할퀴는데 정신이 없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다. 그저 아무 생산성 없는 철 지난 이념(理念) 싸움으로 서로 선점하느라 제 정신이 아니다. 모든 것이 오물 아니면 된장으로 이분(二分)되고 있다. 그 사이 나라의 곳간은 거의 비어버렸고, 그나마 전임 정부에서 챙겨놓았던 것은 쌈짓돈처럼 다 빼서 흥청망청 써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수 백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빛으로 그 ‘땜 빵’을 하겠다고 한다.
돌아보자. 건국이래 70여 년 중 한 30년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런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비교적 재미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힘들고 고단한 계층들은 있었지만, 허나 지금의 세상처럼 국민의 근 70%가 날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승질’나는 시절은 없었다. 나라의 가장 근본인 법치는 실종되었고, 나날이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들리는 그야말로 ‘거지’같은 정책만 기업들과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이 정부 출범 이래 3년 동안 23번의 정책을 냈다고 하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근간의 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택지 개발을 제한하고 대출을 막아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다주택 가진 자는 양도세를 왕창 올려 팔지도 못하게 묶고, 더하여 그나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겐 ‘종부세’를 인상함으로써 서민만 못살게 만들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공급과 소비의 상호 순환 작용을 모조리 막아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정책 중에서는 가장 악질 하급 방책들만 골라가면서 한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언론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준 나라도 드물 것이다. 대신 소득세 납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낸다. 법인세 역시 상위 10%가 전체의 96%를 낸다. 부가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금이 이런 방식이다. 말하자면, 전체 국민 중 많아야 20~30%가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나머지 70~80%는 그 세금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위 ‘서민 정당’ ‘복지 정당’이란 간판은 ‘세금 쓰는 사람들을 위한 당’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퍼주기만 하면 그 빚은 나중 누가 갚나? 결국 그것은 좀 잘사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텀터기가 씌워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아이로니칼하게도 이 정책은 ‘꽁돈’ 받아 쓰는 ‘궁민’ 70~80%를 열광케 한다. 그저 노동 없이 밥만 먹여주면 ‘황공무지’ 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정권이 이의 부당함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있다. 그들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술책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즉 사회주의 공산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렇다. 눈 제대로 박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기획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나라를 대충 평등(?)화 시켜 앞으로 매달 정부가 푼돈 베풀어 국민을 ‘궁민(窮民)’화 시킴으로써 생계의 멱살을 잡겠다는 남미 베네주엘라 식의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나머지 신 귀족층으로 형성되는 10%와 그 주변에 기생하는 20%로 나라를 요리하면서 그들만의 “대업(?)”의 기초를 이룬다. 그 다음 단계로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겨냥한 헌법을 고치고, 궁극적으로 북과 ‘통일 연방국가’를 만듦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꿈이라는 것ㅡ.
사람들은 처음엔 이 따위 발상이 말이나 되느냐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겨우 눈치를 챘다. 나라가 거의 80%나 기울었다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개중엔 설사 좀 그렇더라도 유럽식 사회주의 정도라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만약 진짜 이 정권이 그 정도나마 유럽식의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면 혹 공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정권은 전혀 틀리다.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변형시켜 그 후는 김정은 일당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한반도 맹주가 되겠다는 황당 원대(?)한 꿈도 가진 것 같다. 착각도 유분수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겪어온 북의 김정은 패거리가 어디 바보 집단이었나. 모르긴 해도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정권의 실세들 대다수는 김정은 졸개들에게 처참하게 살육 당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죽 쒀서 개주는 얼간이 70년짜리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거두절미,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위장한 부정, 평등을 위장한 계층 만들기, 불의를 정의로 둘러치기 등 각종 편법과 변명으로 새로운 귀족층, 또 하나의 자기들만의 기득(旣得) 세력을 만들고 있다. 보라, 이번 6.25 전쟁 영웅 백선엽 대장의 죽음과 성추행 가해자인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자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처리를 지켜보며 우리는 할 말을 잊었다. 원컨대, 해방 이후 어렵게 일구어 놓은 우리들 삶의 터전이 이들로 인해 망국(亡國)의 흙탕물 속에 빠져 끌려가는 꼴…적어도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이라도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