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러 시장, 일부 시의원 “커뮤니티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 공공장소에 노숙자 텐트 거주 허용 법안 제안
주민들과 시 공무원 반발 … 토론회 등 2개월 간 의견수렴 과정 거쳐 시의회 표결로 결정키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어스틴의 노숙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어스틴 시가 날로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어스틴 시와 일부 시의원들이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노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도로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현행법을 크게 완화해 노숙자들이 합법적으로 생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제안이 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 어스틴 노숙자 최근 2년 연속 5% 증가세
어스틴 다운타운 지역과 웨스트 캠퍼스 지역을 포함하는 제 9구역이 어스틴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다운타운 번화가로 알려진 6가와 2가 지역 또한 노숙자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해마다 어스틴의 노숙자들이 크게 늘어나 최근에는 다운타운을 벗어난 지역으로 홈리스들의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시 외곽지역 교차로마다 굶주림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피킷을 들고 구걸에 나서는 홈리스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중병에 걸려 직장을 잃었거나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며 구걸을 하는 노숙인들은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다.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집단 텐트 생활 노숙인들의 대부분은 마약에 찌들려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 다운타운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김모(58)씨는 ”어느날 갑자기 가게에 나오지 않는 종업원이 3년 동안 노숙자 집단에 섞여 마약으로 온 몸이 피폐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근 그를 데려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를 통해 들어본 노숙인들의 비참한 삶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숙인 연합회가 최근 집계한 어스틴의 노숙자수는 2,225명으로 지난해 대비 108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래 최고수준이며 2년 연속 노숙자 수가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숙자 증가 대비 지원 시스템 한계
어스틴 홈리스 자원센터(Austin Resource Center for the Homeless)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홈리스를 위한 시설이다. 수용 규모 한계로 인해 노숙자들의 입소가 항상 밀려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또한 녹록지 않는 상태다.
지난 1월 시의회는 이곳 시설에 머물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지급되던 130여장의 담요 지급을 60개로 줄이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센터에 거주중인 수용자의 40% 미만이 주간 미팅을 통해 수익금과 주거공간을 찾기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스틴 시의회는 어스틴 남쪽에 860만 달러를 투자해 건물을 매입, 새로운 노숙자 보호소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 6월 시의회가 결정한 새로운 노숙인 보호소는Manchaca Rd.와 South First Street 사이Ben White Blvd.와 Bannister Ln.에 위치한 건물이다.
새 보호소 건물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새로운 노숙자 보호소가 이곳에 설립되면 더 많은 노숙자들이 동네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며 “보호소로 인해 지역 경범죄와 마약 사용률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어스틴 시는 높은 렌트비와 주택부족 문제 등 근원적인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보호소가 설립될 지역구 대표 시의회 의원인 앤 키친(Ann Kitchen)은 “새 보호소는 잠깐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 어스틴 자원 센터 처럼 밖에서 입소를 기다리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노숙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시져(Greg Cesar) 의원은 어스틴 남쪽에 생기는 보호소는 단기 체류 후 노숙자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어스틴 시 조례 개정 도마위
어스틴 자원센터가 자리한 인근 거리 노숙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 노숙자들이 치고 살아가는 텐트촌이 형성되고 있다.
스티브 애들러(Steve Adler) 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어스틴의 노숙자 문제가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 만큼 커지기 전에 함께 곤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새로운 노숙자 보호소 마련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노숙자들의 텐트 생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장소에서 캠핑과 앉기 및 눕기를 금지’ 하는 조례를 ‘위험 지역에서와 공공 재산을 파손할 경우에 금지’하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시의회는 식당 앞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노숙자들을 도와 그들이 새출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홈리스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공공시설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홈리스들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돼 범죄자를 양산하는 악순환 탈피를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회와 애들러 시장이 제안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시 공무원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에들러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늘어나는 홈리스 대책으로 어스틴 커뮤니티가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캠프를 법적으로 막아서는 안되며 이런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스틴 시 공무원들은 공공장소에 홈리스들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반대해 이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어스틴 시의회는 2개월 후에 있을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캠프 허용’에 대한 표결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 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UT의 데이빗 카터(Chief David Carter) 경찰 서장은 최근 에들러 어스틴 시장과 시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UT 대학 웨스트 캠퍼스 주변에 횡횡하는 홈리스 캠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카터는 어스틴 시가 추진중인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야영을 허용하는 등 노숙자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은 필경 젊은 학생들과 홈리스들이 혼재하는 위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캠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의원들은 지난 6월 20일 회의에서 캠프 허용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기 때문에 캠핑카 보다 실용적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어스틴시 스태프들은 시의원들의 이같은 제안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애들러 시장을 비롯한 5구역 앤 키친(Ann Kitchen) 시의원, 9구역 캐티 토보(Kathie Tovo)시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도로가와 공원 주변 등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홈리스 지원법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다.
애들러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하는 홈리스 공공장소 캠프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홈리스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셀터 공간, 시설의 공중화장실, 상수도시설 지원 등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박철승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