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90일 초과 거주 시 의무 등록, 온라인으로도 가능”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한국 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이 등록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왜 해야 하나 … 모르면 손해 보는 실질적 혜택
재외국민등록을 마치면 실생활에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국내 부동산 등기 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집이나 땅 관련 업무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때 번거로운 서류 준비를 덜 수 있는 셈이다.
자녀들의 한국내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인 가정에도 중유한 제도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할 때 해외 체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활용되는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등본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외에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처리할 때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련 업무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공관의 보호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빠질 수 없다.
◈ 오해 때문에 안 한다? … 사실은 이렇다
재외국민등록을 망설이는 이유 중 상당수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는 “등록하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해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록을 못 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재외국민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한 오해도 많다. 재외국민등록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가 일시 정지되지만, 이는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다시 입국해 급여정지 해지 절차를 마치면 즉시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 기준과 납부 시기도 국내 거주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역시 재외국민등록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 건강보험의 경우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으로도 가능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체류 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북텍사스 한인들은 주달라스출장소(14001 Dallas Pkwy, Ste.450, Dallas, TX 75240 / 전화: 972-701-0180~2)를 이용하면 된다.
공관 방문이 어렵다면 재외동포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도 제공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24시간 운영되는 재외동포365 콜센터(+82-2-6747-0404)에서 문의도 받는다.
등록 신청 시에는 체류국의 사증(비자),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해당 국가에 체류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미 등록한 후 주소가 바뀌었거나 관할 공관이 달라졌다면 변경·이동 신고도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관할 공관이 바뀌는 이동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달라스출장소 박종길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교민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행정적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는 주달라스출장소 공식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dallas-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