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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지원금도 고갈 위기” … 텍사스, 신청자 ‘200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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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로 텍사스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200만여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텍사스 노동노원회 TWC는 최근 급증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관련해 “텍사스의 지난 3년간 총 실업 수당 신청 건수에 맞먹는 수준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실업 수당 지급액이 3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업 수당 신청 급증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일부 주에선 실업 수당 기금이 바닥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가 첫 번째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실업 수당 지급을 지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관련 기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 D.C.(Washington D.C.) 씽크탱크 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해 4개 주의 실업 수당 신탁 기금이 5월이면 곧 고갈될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따라 TWC는 실업 수당 고갈 방지를 위해 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XII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이면 Title XII에 근거해 주 정부가 실업 수당 보전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한편 텍사스 주민들이 일터 복귀를 거부하고 실업 수당 자격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TWC는 “지난 주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공개한 새 행정명령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애봇 주지사가 지난 1일(금)부터 발령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해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일터로 복귀할 수 없는 주민들이 실업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데 기인한 것”이란 주장이다.
직장으로의 복귀 거부 사유에는 65세 이상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 고위험환자가 있는 경우와 코로나 19 확진자이거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또 14일간의 격리 기간 중이거나 자녀를 맡길 아동 케어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TWC는 “온라인 접속이나 전화 연결이 마비 되는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00명의 직원들을 비롯 텍사스 주 상하원 스태프 350명을 동원해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500명의 인력을 더 충원해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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