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미 전역에서 경찰국 재정 지원 중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 심사를 앞둔 달라스 시의회가 시 경찰국의 예산 초과액 650만달러의 사용처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시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찰국 재원 배분 수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견들로 인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달라스 시가 예산 조정을 시도하면서 달라스 시 경찰국 재정 지원 중단 요구가 불거져 나왔으며 이에대해 일부 시의원들도 경찰 예산을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비용으로 재배당할 것을 원하는 요구에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시는 경찰국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100명에 가까운 경찰과 관련해 650만달러의 예산 초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달라스 경찰국은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해 연간 200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최근 잇따르는 항의 시위 발생 첫 주 동안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인력 비용으로 약 15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채용 계획에 없던 97명의 추가 신입 경찰 채용으로도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아담 바잘두아(Adam Bazaldua) 시의원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에 집중해야 할 현 상황을 감안해 향후 공공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예산을 이용해 공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경찰 예산 수정 의사를 시사했다.
케이시 토마스(Casey Thomas) 시의원도 “경찰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본인 또한 경찰을 지지하지만 경찰 예산을 정신 보건 등 지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원 강화를 위해 관련 영역에 전환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밖의 일부 시의원들도 경찰 예산 배분 방식을 재검토하고 시 예산 편성도 새로운 각도로 전환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반면 카라 멘델손(Cara Medelsohn) 시의원 등 또 다른 일부 시의원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찰 재정 지원 중단 압박에 대해 그저 순종하는 행태라며 일부 시의원들의 경찰 예산 수정 요구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재원 증액은 신규 경찰 채용과 기존 경찰 신분 유지 관련 비용 부담을 위한 것이며 시의원 모두 지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처한 현실은 빈곤 타파이며 현 예산 상황을 기반으로 실천되고 있다”면서 “현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달라스 시의회 내부의 경찰 예산 수정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시 경찰국 예산 수정 논의 심사를 연기하고 경찰국 예산 지출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