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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결기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윤 의원의 단호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소위 언론중재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윤희숙 의원 사퇴안건 상정에 미적지근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서로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에 더욱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된다고 문제가 일단락되는 건 아니다. 윤 의원의 사퇴서 안건은 9월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폐회 중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 처리를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필연적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양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부디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는 비생산적인 정쟁은 피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본다.
여하튼 윤희숙 의원의 책임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보인다는 것에는 기대를 낮출 수 없어 보인다.
이번 기고는 코로나 19 사태를 지나면서 조금은 주춤했던 주 정부의 세일즈 텍스 감사 관련한 문제를 거론해본다.
주 정부는 상당재원인 세일즈 텍스를 징수함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른 감사 진행은 필연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상황들이 감사를 유발하는지 몇 가지 거론한다.
우선 이전에 감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다. 이전에 세일즈 텍스 보고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감사를 받은 비즈니스 납세자는 더욱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대비해야 한다.
이곳 텍사스를 포함해서 몇몇 큰 주들은 이러한 납세자 목록을 별도로 정리까지도 한다고 한다.
세일 즈텍스 보고시 비정상적인 패턴도 주된 원인이 된다.
텍사스는 월단위 납세자의 경우 매월말을 지난 차월 20일까지 해당 달의 세일즈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 되도록 보고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성실한 보고는 당연한 의무다.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를 포함하는 보고를 한다. 물론 비과세에는 세일즈 텍스 부과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를 산정하는 증빙서류는 꼼꼼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요한다.
추후 감사시에 미비한 비과세 관련서류는 비과세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세일즈 텍스 감사를 받는 경우 중에 흔한 문제는 아니지만, 거래처가 감사를 받을 경우에 그러한 감사의 불똥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부디 거래시에 수반되는 적절한 규칙을 지켜서 불필요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추천한다.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는 정규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현찰매출이 큰 사업체와 원격(Remote)으로 영위하는 사업체도 감사대상 포함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혹은 거래처 등에서 제보를 통한 자료로 감사진행도 가능하다.
부디 올바른 사업을 진행해서 이러한 제3삼자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의 진행은 일단 시작되면 상당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납세자가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디 내부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해서 주 정부의 세일즈 텍스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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