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법원은 1월 20일을 판결 공개 일자로 예고했지만 판결은 연기 되었다. 선고 날짜만 공지하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 및 결과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이다. 이전에도 1월9일과 14일 선고가 예상됐지만, 관세 관련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달간 대법원은 휴정에 들어가므로,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판결의 향방에 따라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하는것은 어느 방향이던 판결이 주는 영향이 녹녹지 않아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이 법제화될 것이다. 물론 즉각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을 우려 하지 않을수 없다.
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현 정부는 경제적 반전을 피할수 없다. 정부는 징수한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이 미국을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미국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물론 비용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무역 정책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 정부의 영향력이 재평가 되면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피할수 없다.
이제 본격적인 세무보고 시즌으로 돌입하는 시기이다. 특별히 이번 세무보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따른 세금보고 시즌으로 2025년 소득분의 주요 변경 사항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다. IRS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부터 개인 세무 보고 접수를 시작한다. 아래 거론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비즈니스 모두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개인 및 시니어를 위한 공제 확대로 시니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 공제 외에 개인 $6,000 그리고 부부합산 $12,00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소득 제한으로 개인 $75,000 그리고 부부합산 $150,000 이하 시 전액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표준 공제액도 인상 되어서 이번 보고시 표준 공제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부부합산 보고 $32,200 그리고 개인은 $16,100으로 인상되었다.
올해 큰 변화중 하나로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꼽을수 있다. 지금까지 $10,000였던 SALT 공제 한도가 $40,000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는 주세를 부담하는 지역 거주자들은 물론이고 이곳의 납세자도 재산세 납부가 적지 않은 납세자 즉, $10,000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될것 같다.
근로자 및 가계 혜택으로 팁(Tips) 및 초과근무 수당(Overtime) 비과세를 들수 있다. 해당하는 근무지에서 팁을 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간 최대 $25,0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으로 연간 최대 개인은 $12,500 그리고 부부합산은 최대 $25,0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세(FICA)는 여전히 부과되며, 고소득자로 개인은 $150,000 그리고 부부합산은 $300,000 이상 소득자는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도 신설 되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도 변경되어서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이 $2,200로 상향 조정 및 영구화되었다. 신규 계좌 및 자산 관련 변화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신설이 대표적이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정부가 $1,000을 지원하는 저축 계좌이다.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확대도 조정 되었다. 평생 면제 한도가 인당 천오백만 달러이고 부부는 삼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나 자산 증여와 상속이 훨씬 용이해졌다. 새롭게 신설된 해외 송금세(Remittance Tax)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현금이나 머니오더를 통한 해외 송금 시 1%의 송금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은 제외됨을 상기 하기 바란다.
비즈니스 사항으로 대표적인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으로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영구화되어 기업과 비즈니스의 설비 투자가 유리해졌다.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박 손실 공제 제한이 꼽힌다. 이제부터 도박 손실은 발생한 손실의 90%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이 또한 획득한 상금(Winning amount)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제법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지는것 같다. 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수반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보기가 쉽지 않다. 막 시작되는 세무보고에 부디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챙겨서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개인세무 보고 그리고 3월15일 마감인 사업자 세무보고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