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연방국세청(IRS)은 이슈넘버(Issue Number) 2023-02를 발표했다. 이는 Employee Retention Credit(ERC)에 대한 경고였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은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시기,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았거나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하여 떨어진 경우에 종업원의 임금을 연방정부가 대신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RC를 신청하기위한 조건은 다음과같다.
2020년 1월1일~ 2021년 9월30일까지 주정부나 로컬 정부의 셧다운 명령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거나, 이 시기 3개월 단위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Recovery Business로 분류된 경우 등 3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2번째 조건인 매출 감소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과 쿼터별로 비교하여 2020년이나 2021년에 25%-50% 정도의 매출감소를 경험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올랐으면 신청을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기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매출이 올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실제로 신청하고 돈까지 받아 준다는 점이다.
연방국세청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한 금액을 거의 자동적으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맹점 때문에 많은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곳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인된 변호사나 회계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업체들은 사라져 없어졌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현재 미국은 극심한 인플래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최근 연방의회에 출석해 처음에 생각했던 시중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할수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혼란은 코로나 19팬데믹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나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mployee Retention Credit(ERC) 등을 통해 연방정부가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중에 적법하지 않은 신청도 많이 있다는것이 연방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셔 감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하기 전에 두개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신청시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지난 2020년 미중소기업청(SBA) 감사과는 EIDL 신청서 중에 781억 달러가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지불이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SBA는 7만 건의 PPP 서류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46억 달러를 돌려 받았다.
지난 2022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사기만을 담당하는 연방 특별 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연방 정부는 PPP와 EIDL 관련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이나 확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PPP와 EIDL 관련 사기범들은 숨을곳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IRS에 할당된 800억 달러와 코로나19 관련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IRS의 발표로 타겟이 기존의 PPP, EIDL에 ERC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두 프로그램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Employee Retention Credit은 아직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사기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이 세금이나 연방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자격이 안되는데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IRS의 800억 달러의 예산 책정도 바이든 대통령 및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작품이다.
반대로 공화당은 가능한 IRS의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두둑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IRS 는 고성능화된 수퍼 컴퓨터의 도움으로 세금과 관련된 많은 비리를 밝힐 것으로 생각된다.
연방정부의 비리 척결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불법적인 신청을 해주는 대행 기관을 색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은 위법 적발 확률이 떨어지지만 불법적인 대행기관이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 그곳에서 대행해 주었던 모든 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