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건너 고국은 온통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간에 오염수 방류를 두고 그야말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전임 정부의 정책까지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은 나름의 이론을 펼치면서 정부에게 방류가 가져올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압박 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에게 이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IAEA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보인다. 특별히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정부 입장을 낸 것과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이는 대통령선거 불복으로 광우병 사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라며 그때의 광우병은 이명박 퇴진·탄핵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을 거론했다. 과연 후쿠시마 사태도 그럴 것인지가 우리 모두에게 초미의 관건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1년 후가 되면 다 잊혀질 일인지 아니면 우리고국에 어떠한 피해를 입힐지를 가늠 하는것은 그리 쉬어 보이지 않는다. 부디 바라건대 여야가 국민을 우선 바라보는 정책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절실하게 바래 본다.
벌써 2023년도 절반이 지난 7월이다. 이곳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후퇴하고 소비 지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주춤해 보이는 상황이다.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로 이전치 0.4%에서 둔화된것으로 나타나고, 전년 대비로는 3.8%로 2021년 4월래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전년비 4.6%로 여전히 물가 압력은 높은 편으로 보여진다. 주거비와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2%로 작년 7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로는 4.5%로 다시 낮아진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제자리에 머물렀고 4월분도 0.2% 증가로 하향조정 된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분기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이미 예상했지만 전망 기대치를 절반 정도로 낮춰야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연준에게 소비 둔화와 인플레이션 후퇴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나, 이러한 상황이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되어 진다. 소득 증가와 인플레이션간 연계가 점차 느슨해지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경제 균열 조짐에 따라 연준이 연내 0.5% 인상을 모두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비록 거시경제에 큰 타격은 없다 하더라도 미시경제와 가계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수의 연준 관계자들은7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예단하기 이르다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판단을 하는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표들은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기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상품 가격등을 예로 인플레이션이 중고차처럼 일회성 이유로 너무 높은지 아니면 더 지속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눈여겨 봐야 할것 같다.
특별히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다음 연준 회의까지 더욱 다양한 경제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살펴본 뒤 인상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어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에 대한 금융여건 충격지수(Financial Conditions Impulse on Growth)를 주의 깊게 참고 하는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금융여건이 2021년 말보다 더욱 꽉 조여 있어서 성장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전망을 내놓고 있어 보인다.
다수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경착륙에 심각한 대비를 하는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더 긴축해야할 동기를 느낄수록 시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다 극단적인 경제 전망의 우려도 높아지는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과거 금리 인상기에 그 효과가 적어도 5-6분기, 즉 1년 이상은 지나야 나타나곤 했다는것에 주목 할 필요도 있다. 물론 투자시장이 중앙은행의 현명한 결정과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미국 경제의 경우 연착륙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지만, 경기불황에 취약한 투자시장은 피하고 있고, 현재는 우량 국채와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이 보유한 6조 달러의 외화 보유고 중 절반은 숨겨져 있는것으로 파악 되면서 세계 경제에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이 분분하다. 중국인민은행(PBOC)의 공식 장부에 표기되지 않은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국영상업은행이나 정책은행 같은 기관의 자산에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다는 주장까지 떠 도는 상황이다.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액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숨겨진 보유고는 무역 흑자와 함께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이같은 정보의 투명성 결여는 세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치 않아도 혼탁한 글로벌 경제에 중국의 이러한 루머까지 곁들어져 경제는 혼탁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남은 반년의 2023년도 모두 조금 더 허리띠를 둘러 매고 대하여야 할것 같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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