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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길 곳 없다’는 말, 끝낼 수 있을까? ... 보육예산 사상 최대폭 확대 

올해 텍사스 주의회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근로 가정을 위한 보육 장학금 확대와 가정기반 보육시설의 규제완화 등이 핵심내용으로 꼽힌다. 

가장 주목받은 입법은 상원법안 1호(Senate Bill 1)로, 이 법안은 33억 달러(약 4조 5천억원) 규모의 보육예산과 더불어 1억 680만 달러의 보육 장학금 추가지원을 담고 있다. 이 예산은 연방기금을 활용해 2026~2027 회계연도 동안 2만명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 장학금 대기자만 약 9만 5,000가구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 추가예산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하원 예산위원장인 아르만도 왈레(민주당, 휴스턴)는 “많은 가정에게 보육비가 과중한 부담”이라며 “이번 예산은 저소득 근로가정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월)부터 시행될 주요 보육관련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기반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건 및 안전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상원법안 599(SB 599)는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규제를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의 운영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기반 보육시설은 대부분 소수인종 여성들이 시골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안은 보육 취약지역의 보육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육 종사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대기순번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텍사스 노동위원회는 이 조치를 통해 보육인력의 충원과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보육업계에서는 이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우수등급을 받은 보육시설 지원금 상향도 허용된다. ‘Texas Rising Star’ 프로그램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지역의 보육품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변화도 추진 중이다. 텍사스 노동위원회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자사의 웹사이트에 보육자원, 세금공제 정보, 고용주 정책 등을 통합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야 한다. 이 포털은 부모와 고용주들이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보육관련 행정절차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4개 정부 기관 협의체도 구성된다. 텍사스 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국, 교육청 4개 기관은 공동으로 ‘쿼드 에이전시 협의체(Quad-Agency Child Care Initiative Commission)’를 구성해 규제의 통합과 간소화를 추진하고, 국민 의견수렴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텍사스의 1억 달러 규모 보육 장학금 증액은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타 주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 주는 조기교육 기금에 3억 달러를 배정해 오는 2030년까지 1만 6,000개 이상의 보육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는 2026 회계연도를 앞두고 7억 7,700만 달러를 보육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했으며, 버몬트 주는 연간 1억 2,500만 달러를 보육예산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주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고용주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