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25년 미국땅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두 명의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을 지켜봤다.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시기에 새로운(물론 재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지켜봤고, 한국에서는 탄핵사태와 맞물려 급작스럽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지켜 본 것이다. 

이렇게 세계 정치판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극단을 상징한다. 두 대통령 모두 대중의 열망을 기반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그 방향성과 방식은 상이하다. 하나는 체제 안의 개혁을 추구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표방하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시하며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을 주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대중의 즉각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포퓰리즘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두 리더의 국정 운영이 갖는 구조적 위험과, 그 속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미래 운영 방향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중정치의 힘과 그 함정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현장 중심의 행정가이다. 그의 복지 정책은 세부적이고 실질적이며, 행정 성과 중심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지방소멸 대응 현금 지원’ 등 일부 정책은 재원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하는 인상을 남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회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얻어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1초 8천여억원도 얼마나 경기부양에 효과를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현실 정치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단기 전략, 즉 ‘포퓰리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정책은 감정 정치의 전형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민에게 단기적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외교적 신뢰와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는 늘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것"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세계적 질서에 대한 책임은 비껴갔다.

일례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그를 2017년 연준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늘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 이면에는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절차는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두 지도자 모두 대중의 욕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정책의 구조적 설계나 재정 지속 가능성, 혹은 제도적 견제 장치를 우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재정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이재명 정부는 ‘복지국가 모델’을 내세우지만,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채무 증가율, 지방 재정 붕괴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선심성 지출이 구조화될 경우 재정 압박이 매우 빠르게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국가채무는 양질의 빚”이라는 인식 아래 

나라빚을 우려하면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한다. 정통 이론과는 거리가 있지만 반박과 비판을 본인의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또한 최근 OBBB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대적인 국가개혁에 착수했지만, 막상 이 법안으로 부유층과 기업은 세금혜택이 유리해졌지만 건강보험 및 복지는 축소되고 향후 10년간 2.8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발표했다 . 결국 양국 모두 단기 인기 정책이 장기적 국가재정 균형을 해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특정 계층의 당장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 재정 부담 전가로 이어진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 분열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언어와 갈등 중심 정치도 논란이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보여줬던 검찰과의 대립 구도, 언론과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 국가 수반으로서 얼마나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낸다.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과 조율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과도한 정치적 감정 동원은 사회 갈등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트럼프 역시 그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 그들은 반미 엘리트"라는 구도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국민으로 몰았다. 결국 2021년 1월 6일의 의회 폭동은 이 감정 정치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였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기적 동원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제도 신뢰, 장기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잠식한다.

외교 전략과 국가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기반했다.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간 협상, 국제기구 탈퇴, 동맹 재조정 등 일방주의 성향이 강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도 손상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적 온건한 균형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일본과의 역사 갈등 해소,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다각적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분야 역시 정치적 메시지 중심으로 흐를 경우, 실질적인 외교성과가 아닌 국내용 선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균형외교는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며, 국내 정치와의 과도한 연동은 오히려 외교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외교 역시 정략이 아닌 전략이어야 하며, 트럼프와 이재명 모두 이 점에서 일정한 경계선에 서 있다.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란

이상적인 국가 운영은 대중의 감정을 읽되, 정치적 쇼맨쉽보다는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적 현실을 우선시 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지는 강하지만 정책의 구조와 실현 가능성 면에서 ‘선언 정치’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우리는 두 지도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국민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약자를 향한 감수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치는 단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신문 지면을 달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들과 구설수들 그리고 각종 구설수, 범죄 행위 여부를 뚫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 6월 3일까지 각각 두 나라의 정상으로서 임무를 맡게된다.

과연 이들이 각각 권좌에서 내려올 때 두 나라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게 될까?